野 "尹 정부 서민예산, '비정한 복지'…민생예산 복구할 것"
이한승 기자 2022. 10. 2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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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경 부대변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 어르신 일자리, 지역화폐 등 정부가 삭감한 일부 민생 예산을 복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경 민주당 부대변인은 오늘(29일)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 정권은 고물가·고금리 시대에 초부자 감세를 밀어붙여 민생예산을 10조원이나 삭감했다"며 "지역화폐, 공공임대주택 등 정부가 삭제한 예산을 낱낱이 찾아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예산안에서 드러난 복지 정책 기조에도 비판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경 부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 약자를 선별해 지원하는 복지가 진짜 복지'라고 하지만, 겨우 몇 푼 남겨놓은 서민 예산을 '약자 복지'라고 자랑하는 것은 비정한 복지"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예산 등이 민생과 관련없는,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보고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했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대통령실 이전 및 위법한 시행령과 연계된 사업에 낭비되는 혈세를 찾아 삭감할 것"이라며 "민생예산, 민생법안 처리가 민주당의 1순위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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