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처벌 위주로 희생 못 막아" 박용진 "공감능력 빵점 대통령"

박용진 "자신의 의제 앵무새처럼 반복하기 전에 공감 능력부터 키우라"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미소짓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10.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공감 능력 빵점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은 일터에서 연이어 돌아가시고 다친 분들을 위로하고 안타깝다면서도 '사고 발생 후 책임을 묻는 처벌 위주의 정책만으로는 희생을 막을 수 없다'는 말을 덧붙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경북 봉화 아연 광산 매몰 사고에 대해 "얼마 전 SPC 계열사 SPL도 그렇지만 봉화 광산 업체의 근로자 수는 56명으로 이곳 역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라며 "특히 이번 사고의 원인 중 하나는 업체가 자체 구조를 하려다 사고 발생 후 14시간 뒤에야 소방 당국에 신고한 일"이라고 했다.

이어 "매몰자 가족과 업체 종사자는 '업체가 매립한 광물 찌꺼기가 갱도로 유입됐다'며 광산안전법 위반을 주장하는 상황"이라며 "그런데 그 가족을 위로하면서 '책임을 묻는 처벌 위주 정책'이란 말을 동시에 합니까. 어떤 사건이든 깔때기를 꽂아 자신의 의제를 앵무새처럼 반복하기 전에 공감 능력부터 키우라"고 직격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툭하면 말하는 것이 '엄정한 법 집행'이라며 "한편에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하면서 한편으로는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하니 도무지 이 정부의 정책 패키지에는 일관된 철학이나 세계관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뿐만 아니라 중대재해법 관계부처 장관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한번 대답해 보라"며 "중대재해법의 핵심은 '의무를 다하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의무 위반을 디폴트로 놓는 시행령 개악이야말로 법 집행 의지의 실종이며 산재 예방 실패의 시작"이라고 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