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안하게 됐고요" 김진태, '마녀 사냥 프레임' 칼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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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강원지사가 도의 레고랜드 기업어음 채무상환 보증 거부로 일어난 채권시장 경색 사태와 관련, 자신에 대한 비판이 과하다는 내용의 칼럼을 SNS에 공유했다.
해당 칼럼은 김 지사의 회생신청을 보증채무 변제 거부로 볼 수 없다는 주장, 이전부터 부동산 PF시장 경색이 시작됐다는 주장, 전임 문재인 정부가 증권사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조장했다는 주장 등을 바탕으로 김 지사에 이번 사태 책임을 묻는 것은 "마녀 프레임"이라고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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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의 아니게 사태 흘러와" 본인 입장 우회 옹호한 듯
해당 칼럼은 김 지사의 회생신청을 보증채무 변제 거부로 볼 수 없다는 주장, 이전부터 부동산 PF시장 경색이 시작됐다는 주장, 전임 문재인 정부가 증권사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조장했다는 주장 등을 바탕으로 김 지사에 이번 사태 책임을 묻는 것은 “마녀 프레임”이라고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지사는 자신의 입장을 우회적으로 옹호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칼럼을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내 채권시장 경색이 본격화돼 정부까지 대책 마련에 나선 상황에서 베트남 출장을 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김 지사는 이른 귀국 현장에서도 이번 사태에 대한 자신의 주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답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당시 “좀 미안하죠. 어찌 됐든 전혀 본의가 아닌데도 사태가 이런 식으로 흘러오니까 미안하게 됐고요”라며 사태 책임에 대한 전면적인 용인은 거부하는 취지로 말했다. 또 “처음부터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고 밝히고, 걱정할 상황이 아니라는 걸 설득해오는 과정 중에 의외의 사태가 생긴 것”이라는, 사태 진행 현황과 거리가 먼 해명까지 했다. 강원도가 먼저 강원중도개발공사의 기업회생 신청을 해 사실상의 디폴트 선언을 한 것이 이번 사태 발단이 됐기 때문이다.
강원도는 회생신청 계획 발표만으로 기한이익상실 판단을 내린 BNK 투자증권에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해명하고 있으나, 도지사가 지급보증에 대한 명확한 고지 없이 기업회생 신청을 한 시점에서 이미 금융사는 디폴트 선언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
강원도는 일단 보증채무 2050억원을 12월 15일까지 전액 상환하기로 결정했다. 강원도는 “기획재정부 등 정부와 협의를 통해 이 같이 결정했다”며 “강원도는 금융시장 안정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성실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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