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과 군축협상 가능성에 "정책 변화 없다…北 핵보유국 인정 안해"(종합)
군축 담당 부차관보도 "美입장 변하지 않아…한반도 비핵화에 전념"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미 국무부는 28일(현지시간)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북한과의 군축 협상론과 관련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이 전날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콘퍼런스에서 북한과의 군축 협상을 시사한 것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저는 이 점을 매우 명확하게 하고자 한다"며 "미국의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 미국의 대북 정책은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밝혔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북한과의 외교에 계속 열려 있고, 계속 북한을 접촉하고 있으며, 외교적인 접근 추구하는데 전념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만날 준비가 돼 있으며, 우리는 북한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관여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과 도발에 맞서 우리는 동맹 및 파트너와 방어와 억제력을 강화할 조치를 취했다"며 "우리는 한국과 일본, 다른 동맹 및 파트너들과 함께 대북 관여를 위한 최선의 방법에 관해 계속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담당 차관은 전날인 27일 카네기국제평화재단 행사에서 북한과의 군축 논의 가능성과 관련, "만약 그들(북한)이 저와 대화를 한다면, 저는 군축은 항상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젠킨스 차관은 "만약 두 나라가 기꺼이 테이블에 마주 앉아 대화를 할 의향이 있다면 단지 군축만이 아니라 전통적인 군축 조약으로 이어지는 모든 위험 감소와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군축의 다른 측면들"과 관련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북한에게 그들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매우 분명히 해 왔다"며 "우리는 그들과의 대화에 아무런 전제조건도 없고, 언제든 그들이 원하는 곳이면 얘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젠킨스 차관은 "만약 그(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가 (전화)수화기를 들고 군축에 대해 얘기하고 싶다고 말했다면 우리는 '안 돼(NO)'라고 얘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다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북미대화를 거론하면서 당시에도 미국과 북한간 '핵 군축'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었다며 이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라도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젠킨스 차관의 언급은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군축 논의'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논란이 됐다.
최근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비핵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핵무기를 감축하는 군축 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프라이스 대변인의 언급은 미국 정부의 입장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을 재확인하면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알렉산드라 벨 국무부 군축·검증·준수 담당 부차관보도 이날 카네기국제평화재단 행사에 참석,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여야 할 때인가'라는 질문에 "여기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러한 상태의 북한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벨 부차관보는 다만 "우리는 북한과 대화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백악관은 그것을 반복적으로 명확히 했다"면서 "불행하게도 북한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의 주된 초점은 역내 미국 동맹들의 방어가 될 것"이라면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역내와 세계에 위협을 제기한다. 그것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외교적 해결책을 찾는데 전념하고 있다. 그것은 국가안보전략(NSS)에 있고, 우리의 첫번째 움직임은 외교"라며 "북한이 그것(대화)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한다면 이용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프라이스 대변인은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한국과 러시아 관계가 파탄날 것이라고 경고한 데 대해 "세계 각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고 싶은 지원의 형태와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다른 국가가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했으면 하는 지원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지만 그동안 우리는 다른 국가들의 지원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략에 저항할 능력을 강화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수행할 능력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강조해왔다"고 덧붙였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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