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기 노인 공익일자리 8590개 감소 '비상'…정부, 사업규모 축소 여파

전체 9만3751개, 올해 比 3922개↓…공익일자리 올해 比 11.4%↓
국비 확정시 지방비 투입 노인일자리 총 10만개로 확대

정부의 노인 일자리 감축 방침(공익 활동 감축, 사회서비스형·민간형 확대)에 따른 총사업량 감소로 인해 내년 경기도 노인일자리 규모가 4000개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 제공) ⓒ News1 최대호 기자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정부가 내년 노인 일자리 사업규모를 축소함에 따라 경기도내 저소득 고령층의 복지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9일 도에 따르면 정부의 노인 일자리 감축 방침(공익활동 감축, 사회서비스형·민간형 확대)에 따른 총사업량 감소로 인해 내년 경기도 노인일자리 규모가 4000개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복지부가 경기도에 가내시한 내년 노인일자리 규모는 8만9829개로 올해(9만3751개)보다 4.2%(3922개) 감소했다. 이를 세부내역별로 보면 공익일자리는 전년 대비 11.4%(-8590개) 감소한 반면 사회서비스는 24.7%(+2560개). 시장형 20.6%(+1258개), 취업알선 40.5%(+850명) 늘어 전체적으로 총 일자리수가 줄었다.

이같이 내년 노인 공익일자리가 대폭 줄어들면서 생계 유지가 절실한 70대 이상 저고득 고령층의 복지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저소득 고령층의 복지사각지화를 막기 위해선 공익일자리를 올해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며 사업비 증액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복지부 기조대로 내년 공익일자리가 대폭 줄어들게 되면 저소득 고령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지방비 추가 편성을 통해 노인 일자리를 10만명으로 확대(공익일자리 1만개 추가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필요한 사업비는 342억원(도 171억원, 시군비 171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내년 정부의 노인일자리 축소 기조와 맞물려 도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국비 지원예산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최근 경기도에 114억5200만원 규모의 내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국비 지원예산을 가내시했다. 이는 올해 128억2400만원 대비 13억7200만원 줄어든 것이다.

복지부는 '2021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집행이 저조(집행률 2017년 92.7%, 2018년 93.2%, 2019년 93.6%, 2020년 83.1%, 2021년 89.1%)해 내년 국비 지원예산을 5% 정도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내년 상반기 관련 예산 집행 추이를 고려해 사업비 부족이 예상되면 추가 국비지원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복지부가 최근 가내시를 통해 내년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 규모를 축소했다"며 "이에 정부 지원액을 늘려줄 것을 계속 요청하고 있고, 지방비 추가 투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