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약 '청년도약계좌' 나온다는데…예산 부담 우려

기사내용 요약
정책목표 '청년 자산형성'에만 초점…세대간 형평성 지적도
만기 5년에 일정 수준 이상 금리 보장해야…은행들 이자부담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연 최고 10%대 금리가 적용되는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된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점에서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가입일 기준 만19세에서 34세가 신청 가능하다.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은행에서 대면 및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출시 첫주인 이날부터 25일까지는 5부제를 적용한다. 이날은 91·96·01년생이 신청할 수 있다. 2022.02.21.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청년도약계좌'의 내년 출시를 위해 금융당국이 제도 설계 중인 가운데 정책 효과를 놓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소요 예산이 당초 예상을 크게 뛰어넘을 수 있는 반면 단지 청년들의 자산증식에만 그쳐 청년종합대책으로의 실효성을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23년도 예산안에 청년도약계좌 관련 3528억원을 배정하고 예산안 확정 후 금융권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출시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는 고용난가 부동산 등 자산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돕기 위해 도입된 금융상품이다.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2022년 기준 1인 가구 약 월 350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대상이다.

청년들이 이 계좌에 매월 40만~70만원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에 비례해 최대 6%의 기여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여기에 은행 우대금리와 비과세 혜택까지 얹어 5년 만기시 청년들이 5000만원 가량의 목돈을 쥐게 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목표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의 예상 가입자를 약 306만명 규모로 예상하고 정부 기여금이 연간 약 7000억원 정도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첫 해인 내년에는 6월께 출시하는 점을 감안해 기여금을 그 절반인 3440억원 정도로 잡고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

이후 필요한 예산규모는 2024년 6884억원, 2025년 6931억원, 2026년 6963억원 등으로 금융위는 추산하고 있다. 2027년에는 7000억원 가량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5년 간 3조원 이상의 재정지출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수조원의 예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책효과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취약계층 자립이나 고용 증진 등 다른 정책목표와 연계되지 않은 채 오로지 청년층의 '자산형성' 자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국회의 예산 심의를 지원하는 국회예산정책처도 이같은 점을 지적했다. 국회 예산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취약 청년계층의 자립,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고용 지원, 국방부의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전역자의 사회진출 지원 같은 정책목표가 있는데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김윤성 예산분석관은 "현재 청년도약계좌 사업 지원 내용은 청년세대가 자산을 형성하는 데에만 그치고 자산형성 이후 청년의 주거안정, 결혼·출산 지원 등 국가정책적 목표와 연계될 가능성이나 구체적인 연계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사업효과가 불분명하다"며 "국가정책적 목표와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해 재정투입 효과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자산형성이라는 명분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세대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조건(개인소득 6000만원 및 가구소득 중위 180%)은 청년 지원 정책 중에서는 소득 수준이 높은 편에 속한다. 소득 한도를 약간 밑돌 정도로 비교적 양호한 소득 수준의 청년 가입자를 가정해 노인 빈곤층과 경제적 상황을 비교해 볼 때 자원 배분이 과연 공정하냐는 문제 제기가 가능할 수 있다.

최근 부동산 분야 사례만 봐도 정부가 미혼 청년에게도 아파트 특별공급 기회를 주기로 하는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정책을 내놓으면서 4050세대 중장년층에게 역차별이라는 반발을 사고 있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정부서울청사 내 위치한 금융위원회 모습. 2017.02.03. kkssmm99@newsis.com

금융위는 "최근 세대간 자산격차가 확대되고 청년층은 자산형성의 기회조차 제대로 얻기 힘든 상황임을 고려할 때 청년층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두터운 장기 자산형성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 분석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청년층의 고용률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감소했지만 이는 신규 채용의 감소 영향에 의한 것이고 해고 등의 영향은 고연령층에게 더 큰 영향을 끼쳐 노동시장 악화 효과가 더 컸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며 "단순한 재정지원에 그치는 경우 재원배분을 둘러싼 세대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했다.

소요 예산이 당초 예상보다 급증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청년도약계좌에 앞서 금융위가 진행한 '청년희망적금' 사업의 경우 최고 연 10.49%에 달하는 파격적인 금리 혜택에 힘입어 286만8000명의 가입자가 몰린 바 있다. 금융위는 과거 재형저축 사례를 참고해 당초 38만명 정도를 예상했으나 무려 8배에 가까운 인원이 몰렸다.

이로 인해 1368억원 정도로 추정되던 만기 2년의 청년희망적금 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에 7644억원으로 급증해 반영됐다.

청년도약계좌의 경우도 출시 전부터 관련 인터넷 카페에 회원이 급증하는 등 청년층으로부터 '청도계'라는 줄임말로 불리며 뜨거운 관심을 사고 있다.

국회 예산처도 이같은 점을 지적하면서 청년도약계좌에 소요되는 예산이 5년 간 최대 5조2925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옥진 예산분석관은 "금융위가 계획하고 있는 2027년까지의 상품 판매를 고려할 경우에는 2032년까지 향후 10년간 정부 기여금이 발생하게 되며 이 때, 2024~2027년 간 19세 신규 연령 해당자 등 신규 가입자를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며 "이 경우 정부 기여금 부담 규모는 보다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청년도약계좌를 준비해야 하는 은행들의 이자부담도 지적된다.

금융당국은 청년희망적금 출시 당시 평균금리를 훨씬 웃도는 금리에다가 우대금리까지 적용했다. 이에 따른 이자지급액은 1조1316억~1조273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청년도약계좌 역시 일정 수준 이상의 금리를 보장해야 하는데 만기가 5년으로 청년희망적금에 비해 훨씬 길어 은행들의 부담도 그만큼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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