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대 기초수급자입니다”…2030 수급자 약 2배 증가

신지원 입력 2022. 10. 2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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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20, 30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5년 새 2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현재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처럼 달라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이들의 자립을 제대로 도와주지 못하고 있단 지적이 나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 20대 청년은 청년임대주택에 살면서 주거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부도 후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고 차상위계층이 됐다 지난해부턴 기초생활수급자가 됐습니다.

[A 씨/20대/기초생활수급자/음성변조 : "겨울에는 10도 아래로 떨어져요. 실내 온도가. 하루에 한 끼 먹을 때도 있고 세 끼 먹어본 지 되게 오래 됐어요."]

침대와 책상만으로 가득 차버린 고시원, 29살 박종민 씨의 집입니다.

집안 사정 때문에 17살부터 혼자 살며 생계를 꾸려오다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가 됐습니다.

주거급여 20여만 원으로 월세를 내는데 자활근로 일수가 하루라도 늘어 소득이 올라가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박종민/29살/기초생활수급자 : "(한 달에) 22일을 일하면 그 달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신에 23일 일하는 달이 있거든요. (기준치) 몇백 원 차이 때문에 못 받는 그런 달이 되는 거죠."]

20, 30대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지난 8월 기준 24만 5천여 명, 최근 5년 새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체 수급자의 10.5% 수준인데, 고령층 중심으로 설계된 현재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달라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단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20, 30대의 경우 주거급여 수급자가 많은 현실을 고려해 소득이 좀 늘었다고 해서 바로 지원을 끊지 말고 전세보증금 등 자산을 마련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예외규정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정익중/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자산을 형성하는 기간 동안은 약간 유예기간 같은 걸 좀 두면 좋지 않을까, 일일 알바를 해서 이제 들어오는 그 돈이 수급비를 넘는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탈락을 시키면 누가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수급자를 벗어나 당장 차상위계층이라도 되는 게 목표라고 말하는 청년들,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정책을 고민해야 합니다.

[A 씨/20대 기초생활수급자/음성변조 : "지금 저는 이 상황에서 탈출하는 게 목표예요. 수급자 탈출하면 차상위(계층)가 될 거고 차상위 탈출을 하면 이제 일반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사는 좀 더 나아지는 그런 모습, 그런 삶을 보여주고 싶어서…."]

KBS 뉴스 신지원입니다.

촬영기자:오승근 정현석 홍성백/영상편집:황보현평/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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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원 기자 (4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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