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때문에?..10년새 70배 급증한 우범소년

[MT리포트]우범소년 딜레마②교육부는 활용 권고, 복지부는 문제 지적

[편집자주] 소년법에는 우범소년 규정이 있다.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소년을 재판에 회부할 수 있는 제도다. 영화 '마이너리 리포트'(Minority Report)처럼 범죄 우려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최근 우범소년 접수가 급증하면서 관련 규정을 바라보는 시선은 엇갈린다. 더 큰 범죄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소년들의 인권을 해친다는 비판도 있다. 법무부가 제도개선안을 마련한 이유다. 우범소년을 둘러싼 논란을 들여다봤다.

법무부가 우범소년의 보호처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비행 사실만으로 소년을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우범소년 규정은 그동안 폐지 주장이 꾸준히 나왔던 제도다. 폐지 주장에 힘이 실리는 것은 우범소년 접수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는 학교폭력 대응방안과도 연결돼 있다.

29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우범소년 접수건수는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2010년 연간 20건에 그쳤던 우범소년 접수건수는 2014년까지 연간 100여건에 머물렀다. 하지만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2018년 664건, 2019년 1114건까지 치솟았다. 2020년에는 1446건으로 정점을 찍었고 지난해에는 1202건으로 소폭 줄어든 상황이다.

우범소년 규정은 소년법에서 범죄소년, 촉법소년과 함께 분류하는 제도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집단적으로 몰려다니거나 가출하는 경우,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는 소년들을 우범소년이라고 한다. 특히 통고 제도와 맞물려 학교장이나 사회복리시설 기관장, 보호관찰소장이 우범소년을 재판에 바로 넘길 수 있다.

우범소년 통고제도는 특별한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거에는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았다. 최근 우범소년 접수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학교폭력 대응방안이 본격화한 시점과 맞물린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우범소년 규정을 적극 활용할 것을 일선 교육현장에 안내하고 있다.

실제로 교육부는 2020년 1월 발표한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에서 소년법 적용사건 수준의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해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치는 경찰서장이 사건을 접수하는 것이다. 해당 기본계획에는 학교장이 법원에 사건을 접수하는 '통고'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일선 교육현장에선 학교장 통고를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학교 입장에선 학교폭력의 수위가 과거와 달리 높아졌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를 위해서 우범소년 제도를 활용한다. 하지만 학교 내에서 해결해야 할 학교폭력 문제를 자의적으로 재판에 넘긴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우범소년 규정은 정부 내에서 엇박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교육부가 학교폭력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7개월 후 보건복지부는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서 우범소년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우범소년 규정에 대해선 "성인과 달리 아동은 죄를 범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소년원 등 구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아동의 권리 사각지대로 지목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지난해 우범소년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내놓았다. 소년법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지난 26일 우범소년의 경우 과도한 보호처분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내놨다. 법무부는 "최소한의 사법적 개입은 유지하되, 5호 장기 보호관찰부터 10호 소년원 송치처분까지의 과도한 보호처분은 폐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송중기, 김태리와 파리 데이트" 사진 퍼졌다…열애설 벌써 2번째☞ 김새롬 "조혜련에 두들겨 맞아 실신" 무슨 일?☞ "순수익 월 2천만원"…이진환, 개그맨 은퇴→일식 셰프로 새 인생☞ 함소원 눈물…"숙명여대 학력위조? 등록금 없어 휴학 반복" 해명☞ "男 등쳐먹고 살아" 욕쟁이 금쪽이…오은영 "생존 언어"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