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도발·러시아 경고·美 IRA…외교문제 산적한 尹대통령

北 2주 만에 탄도미사일 도발…'7차 핵실험' 임박 분석
푸틴, 우크라 무기 지원 경고…미국과는 'IRA 해법' 찾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10.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북한이 2주 만에 '탄도미사일 도발'을 재개, 한반도의 긴장 수위가 다시 올라가고 있다. 북한 외에도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러시아, 미국 등과의 각종 외교 이슈가 산적해 있다.

북한은 지난 28일 강원도 통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두 발을 발사했다. 발사한 SRBM은 약 230㎞를 날면서 약 24㎞ 고도까지 치솟았고, 최고속도는 마하5(초속 약 1.7㎞) 수준으로 탐지됐다. 통천군에서 사거리 230㎞에는 서울은 물론 경기도 평택의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까지 들어간다.

북한은 지난 14일 미사일 발사 이후 2주 만에 도발을 재개했다. 28일은 우리 군의 '2022 호국훈련' 마지막 날이기도 했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행위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규탄했다.

9월 말부터 이어져온 북한의 도발로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국정원은 10월16일부터 11월7일 사이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기도 했다.

북한의 위협이 높아진 가운데 한반도 인근 핵 공유,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기획 그룹 구성을 통한 확장억제 강화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기도 한다.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지만 모든 옵션과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미(美) 국방부는 27일(현지시간) 발표한 '2022 핵태세보고서(NPR)'에서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 및 파트너에 대한 핵공격을 할 경우, 북한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미 예상하고 있던 범위 내에서 북한이 차곡차곡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며 "강력한 한미동맹과 훈련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다. 한미 동맹 차원에서의 확산 억제에 대한 획기적인 강화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0.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정부의 고민은 북한만이 아니다. 러시아, 미국과도 외교 이슈가 쌓여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공급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만일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우리의 관계는 파탄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갑작스러운 푸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구매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도 나온다.

28일 출근길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늘 인도적인, 평화적인 지원을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해왔고 살상 무기라든가 이런 것을 공급한 사실이 없다"며 러시아를 포함한 세계 모든 나라들과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단, 윤 대통령은 "그렇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우리 주권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푸틴 대통령의 '경고'에 대해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과 비무기체계, 군수물자 위주의 지원만을 시행해왔다"며 "'살상무기 지원은 하지 않는다'는 기본 입장을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풀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해외 순방 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여러 차례 만나 IRA와 관련해 논의를 이어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달 초 윤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IRA에 대해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을 찾은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집행 과정에서 한국 측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잘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해리스 부통령이 언급한 'IRA 법률 집행 과정'이란 법의 세부 이행 규정을 만드는 절차를 의미한다"고 부연했다.

그런데 최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24일(현지시간) IRA에 대해 "한국과 유럽의 우려에 대해 많이 들었고, 우리는 분명히 그들을 고려할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법에 쓰인 대로 시행해야 한다. 입법은 그런 것"이라고 말해 우려를 자아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은 이미 확정이 됐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효용성에 대해 한미가 논의를 진행해왔다. 그동안 노선에서 변했다는 것을 시사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