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대학을 산하기관 취급하는 교육부 규제 혁신해야”

교육부장관 국회 인사청문회
野 “李, 후원금 받은 기업에 특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학을 산하 기관 취급하는 (정부) 규제를 혁신하고 대학에 자율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 등록금을 규제한 건 잘못됐지만 “경제난을 고려해 (현재) 인상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과거 추진했던 ‘자사고 확대’와 대학 난립을 초래한 ‘대학 설립 준칙주의’ 등에 대해선 “부작용이 있었다”며 “송구하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2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학령 인구 감소, 재정난으로 인한 대학 위기를 해결할 방안으로 ‘규제 혁신’을 꼽았다. 이 후보자는 “새로운 산업 수요가 중앙에 집중돼서는 지역 소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학이 지역 신산업의 허브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것들을 규제 없이 지원할 수 없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학 등록금 규제를 (2009년)시작할 때 제가 정부에 있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등록금 규제를 푸는 것이 대학 경쟁력에 좋다는 의견이 많다”고 했다. 그러나 “다만 현재 물가나 경제적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등록금 규제 완화는 시간을 두고 신중해야 한다”고 해 지난 14년간 등록금 동결이 초래한 대학 재정난과 경쟁력 추락을 시인하면서도 당장 인상 추진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시절 추진했던 자사고 확대 정책이 학교 서열화를 낳았다는 비판에 대해선 “다양화 정책이 어떤 면에선 서열화로 이어진 부작용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화는 평준화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고, 다양화에서 문제가 제기되면 그 (대응)방향은 개별화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학생 간 경쟁을 시키는 게 아니라 개인별 맞춤 교육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위해 “AI(인공지능) 보조교사 등 에듀 테크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가 참여해 만든 ‘대학 설립 준칙 주의’가 부실대를 양산했다는 비판에 대해선 “당시엔 인구 팽창기라서 대학 수요가 많았다”면서도 “아쉽게도 (부실대) 퇴출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 대학이 (지나치게)늘었다”고 말했다. 1995년 이 장관이 전문위원으로 참여한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는 일정 조건을 갖추면 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준칙주의를 도입했고, 이후 대학이 크게 늘어났다.

야당 의원들은 에듀테크를 교실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이 후보자가 에듀테크 기업 관계자들에게 출연금을 받아 에듀테크 확대를 주장하는 아시아교육협회를 설립했고, 교육감 선거 때 이들에게 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지적했다. 이 장관은 “협회 설립 취지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에듀테크로 맞춤형 교육 기회를 주는 것”이라면서 특정 업체에 이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