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서 도입… 깜깜이 채용 논란 尹,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참석… “과학기술 규제, 정당화 될수 없어” 반도체-모빌리티-차세대 원자력 등… 12개 국가전략기술 집중 육성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차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윤 대통령, 이광형 자문위원.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국책연구기관에 한해 석·박사 학위를 받은 학교 등 이른바 ‘스펙’을 보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의 폐지 방침을 밝혔다.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이루려는 공정이라는 가치보다 인재 확보를 통한 과학기술 혁신이 더 중요하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엔진이 될 12개 국가전략기술도 발표했다.
○ “과학기술 가로막는 어떤 규제도 정당화 안 돼”
윤 대통령은 이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차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우수 연구자 확보를 가로막았던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은 연구기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전면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정책의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다.
블라인드 채용이란 입사 지원자가 입사원서에 사진, 출신 지역, 학력, 가족관계 등을 적지 못하게 한 뒤 채용담당자들이 직무 능력만으로 인재를 뽑는 형태의 채용 방식이다. 2017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이 의무화됐다.
그러나 국책연구기관에서는 출신 학교를 빼놓고 평가하다 보니 전형 단계만 늘고, 인재를 가려내기 더 힘들어졌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2019년 국가보안시설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블라인드 채용을 했다가 중국 국적자를 걸러내지 못한 채 최종 선발하는 논란도 있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 세계 연구기관들은 연구원을 채용할 때 연구 분야와 성과 등을 파악하기 위해 석·박사 학위를 받은 학교와 추천서 등을 중시한다”면서 “이 때문에 과학기술 강국을 만들기 위한 국책연구기관의 제1민원이 블라인드 채용 폐지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과학기술은 경제와 산업 성장의 원천이다. 우리가 먹고사는 원천”이라고 강조했다. 회의를 마치면서도 “국부의 원천은 과학기술의 역량”이라면서 “과학기술을 가로막는 어떤 규제도 정치적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책연구기관의 블라인드 채용 전면 폐지도 이런 맥락에서 취해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 새 성장엔진 ‘12대 국가전략기술’ 발표
이날 회의에서는 미래성장과 경제안보에 기여할 12대 국가전략기술 발표와 육성 방안이 보고됐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 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이 포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술패권 경쟁이 본격화되는 글로벌 구도에서 경제를 넘어 외교·안보 측면까지 고려한 전략기술에 선택과 집중을 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목표를 설정하고 공동 투자하는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프로젝트의 기획·관리·평가 전반에 걸쳐 민간 최고전문가에게 높은 재량권을 부여하되, 성과 점검을 통해 5∼7년 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연구개발(R&D) 투자를 2022년 3조7400억 원에서 2023년 4조1200억 원으로 10%가량 늘리기로 했다. 5세대(5G) 오픈랜, 양자컴퓨팅·센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등 시급성이 높은 기술 개발에는 2651억 원을 신규 투자할 계획이다. 또 ‘국가전략기술특별법’을 제정해 관리체계 구축 및 민관 역량 결집에 필요한 제도 마련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