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청문회 "MB 때 아이들 내몰아" vs "文 때 사교육비 증가"(종합2보)

교육위, 이주호 청문보고서 채택 여야 간사 협의로 추후 결정
野, 자녀 문제·이해충돌 논란 '추궁' vs 與, 文정부 사교육비 재소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정재민 양새롬 서한샘 기자 = 여야는 28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녀 이중국적 문제, 사교육업체 출연금 지원 논란 등 '도덕성 검증'을 놓고 충돌한 끝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55분까지 13시간 가량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여야 간사 간 협의하기로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송부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내인 오는 31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한다.

만약 이때까지 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국회 동의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자녀 이중국적 문제와 사교육업체 출연금 지원 논란 등 각종 이해충돌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도덕성 논란을 집중 추궁했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 증가한 사교육비와 학력 격차 문제를 꺼내 방어막을 폈다.

도종환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아시아교육협회 교육사업 연구프로젝트 현황을 보면 9건 중 8건이 아이스크림에듀 프로젝트"라며 "협회가 기기 임차료까지 내주면서 홍보를 위한 연구를 대신 수행해주는 것 아니냐, 홍보대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의 과거 교육정책의 역효과도 쟁점이 됐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MB(이명박 정부) 교육을 설계했던 이 후보자는 아이들을 줄 세우기 교육, 경쟁 교육으로 내몰았던 사람"이라며 "아시아교육협회를 만들어서 사교육 업체 대변자 역할을 해왔다. 다른 장관도 아닌 교육부 장관이 되는 게 적절한가. 난센스 아니냐"라고 사퇴 의사를 물었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의 딸이 2010년 이중국적을 선택한 후 미래에셋으로부터 연간 5만 달러를 받는 장학생으로 선정돼 미국 유학을 갔다"며 "딸이 이중국적 취득 당시 서약을 잘 이행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출입국 기록 등을 요구했지만,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건희 여사 논문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숙명여대 석사 논문이 제대로 됐으면 이런 상황이 안 왔을 것이다. 학자적 양심으로 논문 표절로 보이느냐"라며 "교육부가 지금 공범이다. 다시 조사해야 된다. 사회적 파장을 두려워하지 말고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야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오른쪽)과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10.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교육위 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국민대의) 결정을 존중한다면 국민에게 김건희 여사 논문은 표절이 아니니 믿어달라고 얘기하세요"라며 "이 문제를 침묵하면 김 여사 표절 의혹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 같나. 절대 그렇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 김 여사가 살아있는 한 국민이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사교육비가 증가한 점을 앞세워 역공세를 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동안 사교육비가 크게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교육 분야 문제라면 바로 학력 격차일 것"이라며 "부모 소득 수준, 계층, 도농 지역에 따라 학력 차이가 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경희 의원도 "문재인 정부가 고등교육 환경을 벼랑 끝까지 몰았고 그런데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면서 "학령인구는 크게 줄었고 대학 재정 상황은 악화했다"고 했다.

서병수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20년 딸과 함께 연구보고서를 작성해 자신이 교수로 재직 중이던 한국개발연구원(KDI) 대학원에 게재한 것에 대해 "학계에서는 자신의 딸과 공동 저자가 되는 것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옹호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교육정책 방향성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지방대 소멸 위기에 대해 "경쟁력 있는 지방대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경쟁력 없는 대학은 과감히 폐교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지방대의 파격적인 자유도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마무리 발언에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민과 교육현장의 목소리에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사회정책과의 연계로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업을 이끌어나가겠다"며 "국민이 믿을 수 있는 희망찬 교육과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열정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