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등록금 부담 결코 증가시켜선 안 돼"…등록금 동결 기조 확인(종합)

"경제적 어려움 많아 등록금 규제완화, 차후 논의하는 게 좋을 듯"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양새롬 정재민 서한샘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28일 대학 등록금 규제 완화와 관련, "학생 등록금 부담은 결코 계속 증가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학 등록금과 관련된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이 후보자는 "제가 (이명박 정부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 있을 때 국가 장학제도가 확립되고 국가장학금을 중심으로 반값 등록금이 실현된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올해 초 K정책플랫폼 연구보고서를 통해 대학이 등록금을 올릴 수 있도록 재정지원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했던 것에 대해서 "결코 등록금을 높이자는 뜻만 있는 것은 아니고 물가 상승률의 1.5배 수준에서 자율화를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국가장학제도를 더 키워 장학금을 더 늘려주면 학생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하는 정책 제안이 있어서 안을 낸 것"이라며 "등록금을 올리게 하는 대신 장학금 재정 지원 방식을 다양화 해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등록금 규제 완화에 대한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원칙적으로 등록금 규제를 푸는 것이 대학 경쟁력에도 좋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됐다"면서도 "다만 현 상황의 물가 수준, 경제적 어려움이 많아 등록금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차후에 논의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등록금 규제가 시작됐을 때 제가 정부에 있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당시만 해도 워낙 등록금이 많아 물가 수준의 1.5배로 규제하는 내용이 법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교육부가 추가로 규제하는 것은 당시에도 반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당시 워낙 등록금이 많다는 우려가 있어서 규제 차원에서, 동결 차원에서 그렇게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