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물가에 692조원 경제대책…에너지 보조금 등 “가구당 45만원 혜택”

정부 재정지출 약 280조원
에너지 지원, 임금인상 강조
통일교 논란 이후 첫 경제대책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AFP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엔화 가치 하락과 고물가에 대응해 71조6000억엔(692조원) 규모의 대규모 경제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급등한 에너지 비용 지원과 임신·출산 여성 지원, 중소기업 임금 상승 지원 등이 대책에 포함됐다.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28일 정부 여당 정책 간담회에서 경제 문제 대응을 위해 39조엔(약 377조원)의 재정을 지출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정부가 29조엔(280조5500억원)을 부담하고 10조엔(약96조원)은 지방정부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나머지 금액은 민간 투자액이다.

일본 정부는 우선 내년 1월부터 9월까지 전기요금을 1kWh(킬로와트시)당 7엔(약 67원)씩 보조하고, 도시가스는 1㎥당 30엔(약 290원)을 지원한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휘발유 가격 상승 억제를 위한 보조금 지급도 지속한다. 전기 요금 부담 경감책으로 가정 요금을 20% 정도 낮출 계획이다

또 올해 4월 이후 아기를 출산한 여성에게 10만엔(약 96만원) 상당의 쿠폰을 지급하고, 아이를 둔 젊은 부부가 친환경 주택을 사면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책으로 내년까지 소비자물가를 1.2% 낮추게 될 것”이라며 “가구당 평균 총 4만5000엔(약43만원)을 지원받게 된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은 물가상승에 맞춘 임금인상”이라며 내년 춘투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에 진입이 판가름난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사용자 단체인 게이단렌, 노동자 단체인 렌고를 아우르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노사의 기운 양성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일본 정부는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첨단 반도체, 배터리, 로봇 등의 분야에 투자하는 방안도 종합경제대책에 포함됐다. 엔화 약세 속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히메지성 천수각 특별 공개, 문화재 보고인 쇼소인(정창원) 이벤트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종합경제대책이 성공을 거두면 내년 이후 국내총생산(GDP)이 4.6％ 정도 올라가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종합경제대책은 집권 자민당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 유착 논란으로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궁지에 몰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의욕적으로 내놓은 정책이다. 29조엔 규모의 정부 지출은 지난해 코로나 경제대책과 맞먹는다.

일본은행은 이날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정부의 이 같은 경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양적완화를 당분간 계속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엔저 추세도 계속될 전망이다. 주요 선진국들이 금리를 빠르게 올리는 상황에서 일은만 양적완화를 계속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 일

아사히신문은 이번 대책을 두고 “대규모 재정출동(재정지출)은 결과적으로 물가고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해 버리는 효과가 있다”며 “지금의 물가상승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자원, 곡물, 제품공급이 국제적으로 부족한 것이 원인인데 이번 대책으로 정부 수요까지 높아지면 국내 물가를 한층 높여버릴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기시다 총리는 “국민의 목소리를 받아들여 결과를 내고, 그 결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