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교육정책 성토장 된 인사청문회...이주호 "일부 부작용 있었다"

고교 서열화 부작용 인정, "줄 세우기는 아니었다"
초중등 예산 안 깎고, 대학 지원 늘리는 '제3의 길' 제안
이해충돌·아빠찬스 의혹에 "문제없다" 고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28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2010~2013년)'에 대한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MB정부 교육정책 설계자'로 불리는 이 후보자가 추진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확대·일제고사(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대학 정책의 역효과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이 후보자는 자사고 확대에 대해 "서열화로 이어진 부작용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등 오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줄 세우기 교육'이란 지적은 수용하지 않았다. 에듀테크(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교육) 기업과의 이해충돌 우려, 딸의 '아빠찬스' 논란에도 한사코 선을 그었다.

"자사고, 어떤 면에서는 서열화 부작용 있었다"

이 후보자는 자사고 확대의 부작용은 인정하면서도 '고교 평준화' 회귀가 아닌 '개별화 교육'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자사고 확대로 교육격차가 커졌다는 지적에 "어떤 면에서는 서열화로 이어진 부작용이 있었다"며 "(고교) 평준화를 보완하기 위한 거였고, 한 명 한 명 맞춤형 교육을 하면 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교육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기초학력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지론이다.

일제고사 실시가 학생들을 경쟁으로 몰고, 학교에서 성적과 관련 없는 수업을 축소하는 등 부작용을 낳았다는 지적엔 "그땐 (일제고사 실시가) 옳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이 후보자는 일제고사를 부활시킬 뜻은 없다고 밝혔다.

대학 정책에는 일부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이 후보자는 1996년 대학의 설립을 인가제에서 기준만 충족하면 자유롭게 설립하는 '준칙주의'로 바꾸는 과정에 참여했는데, 이후 부실 대학이 양산됐다는 지적엔 "(대학) 퇴출에 대한 정책이 도입돼야 하는 상황에서 늦어진 게 문제였다"고 해명했다.

2012년 교과부가 국립대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자 반발하다 2015년 극단적 선택을 한 고현철 부산대 교수 사건에 대해서는 "유가족과 본인께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자세를 낮췄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엔 "꼭 떼지 않더라도 대학 투자 늘릴 수 있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현안인 대학 재정에 관한 구상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인구감소와 등록금 동결로 대학 재정이 어려워졌다고 진단하면서도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고등교육특별회계' 신설에 대해서는 다른 관점을 제시했다. 이 후보자는 "꼭 교부금을 떼서 하지 않더라도 다른 형태로 고등교육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했다. 유·초·중등 교육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일부 떼어서 대학에 지원하기보단 유·초·중등과 대학 모두 지원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대학 등록금 규제완화에는 "신중해야 된다"고 밝혔다.

딸과 논문 공저에 대해 "큰 기쁨"

이 후보자는 도덕성에 대한 논란에는 "잘못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로 있으면서 미국의 한 대학 조교수인 딸과 논문을 공저한 점에 대해선 "교수 대 교수로서 공통의 관심을 가지고 같이 연구를 하는 건 큰 기쁨"이라고 했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교육감 후보로서 에듀테크 기업 관계자에게 후원을 받고,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아시아교육협회도 에듀테크 기업의 후원을 받아 '이해충돌'이 우려된다는 지적엔 "이사장으로 협력한 것과 장관은 다르다"고 답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