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대학등록금 인상 신중…일제고사, 부작용 있었다”

“자사고가 고교 서열화 부작용으로 이어진 것 인정”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대학 등록금 규제 완화 의견에 "현재 물가 수준이나 경제적 어려움이 너무 많기 때문에 (등록금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대학 등록금 규제 완화 의견에 "현재 물가 수준이나 경제적 어려움이 너무 많기 때문에 (등록금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취임한다면 사실상 등록금을 동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등록금 규제 완화는 등록금을 올리겠다는 것인데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인가"라고 질의하자 이 후보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재임 시절 등록금 규제) 반대도 있었고 여러 고민도 있었지만 당시 등록금이 높다는 우려가 있어 등록금 동결 차원에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칙적으로 등록금 규제를 푸는 것이 대학 경쟁력에도 좋다는 의견도 있지만 현재 물가 수준이나 경제적 어려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차후에 논의가 필요하다.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 등록금이 2000년대 이후 가파른 상승을 기록하자 당시 이명박 정부는 2010년 대학들이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 1.5배 범위에서 등록금을 인상하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했다.

이날 이 후보자는 교과부 장관 시절 시행했던 고교 다양화 정책으로 발생한 서열화 부작용을 인정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과 아이들에게 그 당시의 경쟁교육에 대해 사과할 의사가 없느냐"고 추궁하자 그는 "최선을 다했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왔다. 다양화, 자율화가 서열화나 경쟁 체제로 가는 부작용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이 후보자는 "미안한 마음이 없는가"라고 재차 묻는 안 의원에 질문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전국 단위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추진한 것에 대해 "지필고사라는 한계가 있었다"며 "일제고사라고 표현하는 학업성취도 평가는 뒤처진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였지만 부작용도 있었다"고 말했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가 지정한 자사고가 교육격차를 악화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가"라고 묻자 이 후보자는 "다양화 정책이 어떤 면에서는 서열화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분명히 있었다"고 했다.

vividoc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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