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 표기 검토"…野 "특정정파 이념"

이주호 "자유민주주의, 우리나라 기본 가치…민주주의와 다른 개념"
野 "국가교육이념 삼는 것 바람직 하지 않아…갈등 반복 안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이균진 서한샘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28일 '자유민주주의' 교과서 표기에 대해 "자유민주주의도 헌법 정신에 입각한 교육과정이 개발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특정 정파의 이념"이라고 반발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지금 교육과정을 개편 중인데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교과서를 통해 반드시 배우도록 해야 할 듯하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교과서에 '자유'라는 표현을 기술하는 것과 전근대사를 확대하고 현대사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긍정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이 헌법에 있지만 유신 헌법 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로 바꾼 것"이라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유민주주의를 동일시 하는 사람이 한 나라의 교육부 장관을 하면 안 된다"라고 반박했다.

민 의원은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만 있는 나라가 아니다. 이를 국가교육이념으로 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자유민주주의는 헌법 가치"라며 "자유민주주의가 이념이라기보다 우리나라의 기본 가치라고 생각한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헌법 가치라 생각한다. 그래서 민주주의와는 확연히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시대정신과 시대요구, 더이상 편가르기, 이념 편향이 아니고 협치하는 함께하는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의 현재와 미래 준비하는 장관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민정 의원은 "자유민주주의 개념, 용어를 교과서에 넣느냐 안넣느냐 가지고 장·차관할 때 엄청난 내부 갈등과 소모적인 과정이 있었다. 다시 반복하면 안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도 "현행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에서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수록돼 있지만, 현재 공개된 시안에 해당 표현이 누락돼 이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2022 한국사 교육과정에서도 관련된 표현 수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토대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asd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