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떨고 있다" 수원시, '발발이' 출소…법무부에 강력 항의

28일 수원시장·국회의원 항의방문
"수원 진입 강력 거부…정보 달라"
진입 반대, 세부 대책 등 정식 건의
시, 거주 시 재발방지 대책 총력
경찰도 24시간 합동 감시 준비 중

경기도 수원에서 연쇄 성폭행을 저지른 이른바 '수원 발발이' 박병화의 출소에 대비해 수원특례시 내 지역 정치권 인사들이 법무부의 소극적 태도를 규탄하며 한 목소리를 냈다.

28일 시는 이재준 수원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4명(김승원·백혜련·김영진·박광온), 시민 대표단 등 10여 명이 박병화(40·남) 출소와 관련해 이날 오후 법무부를 항의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을 만나 강력 성범죄자 출소에 대한 당국의 소극적 태도와 정보 제한 등을 강하게 질타했다.

먼저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충분한) 재발방지 대책 없이 출소해서 당장 공동체에 그대로 흡입되는 것으로 인해, 자녀를 둔 많은 학부모들은 불안감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무부는 정확한 출소 날짜와 장소조차 알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더욱 화가 난다"며 "우리 지역사회는 (박병화의) 수원 거주를 강력하게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광온 의원은 "법무부로부터 다양한 대책들을 들었지만 그것 만으로는 안전을 담보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이다"라며 "법적인 보완 사항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당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백혜련 의원도 "범죄자의 인권도 있겠지만, 시민 안전이라는 가치도 정말 중요하다"며 "시민들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 출소 날짜 만이라도 정확히 알려달라고 부탁했음에도 (법무부는) 끝까지 함구하는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백 의원은 "출소자 보호수용법 관련해서 이미 2건이 발의돼 있지만 부족한 부분들을 지역 국회의원들이 추가 발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들은 항의와 함께 정식 건의문을 법무부에 전달한 상태다. 주요 건의사항은 △시민 안전을 위한 박병화의 수원 출입 거부 △보호관찰제도의 재검토 △강력 성범죄자 출소 관련 사회적 비용 절감 위한 법무부의 적극적 역할 등이다.

이번 항의방문에서처럼 박병화의 출소 시점과 거주지 등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진 않았지만, 현재까지는 오는 31일 충주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출소 이후 거처도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일각에서는 범행 시기 수원시에 살았던 점 등을 감안, 지역에 있는 법무부 시설에서 생활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시는 박병화가 출소 후 수원으로 올 경우에 대비해 각종 대책을 준비 중이다.

우선 박병화가 수원에 진입하는 것 자체를 막겠다는 구상이다. 또 다른 강력 성범죄자인 김근식에 대해 의정부시가 갱생시설 앞 도로에 통행차단 긴급 행정명령을 내린 전례를 따르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시는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부득이 박병화가 지역에 거주할 경우를 대비해 집 주변 순찰초소 설치와 CCTV 확충, 청원경찰 배치 등도 고려하고 있다. 과거 조두순 출소 당시에도 안산시에서 이 같은 대책을 추진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법무부와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전자발찌를 착용한 박병화의 이동 경로 등을 24시간 감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수상한 움직임이나 정황이 포착됐을 때,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관과 관할 경찰이 공동으로 현장 대응할 방침이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범행을 저질렀던 지역이 수원이었기 때문에 주민들 불안감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출소 관련해서 법무부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향후 방범 시설 확충과 순찰 강화 등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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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창주 기자 pc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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