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대학총장 간선제···‘이주호 교과부의 악몽’ 토로한 청문회 참고인들

28일 국회 교육위 회의장에서 열린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이주호 후보자가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28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는 현직 초등교사와 대학교 명예교수가 출석했다. 이들은 이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수석과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장관 등을 지내며 시행한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성현주 청주 남성초 교사는 ‘일제고사’로 불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전수시행 당시 초등학교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일제고사는 이 후보자가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이었던 2008년부터 초등학교 3·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돼 교육과정 파행 운영 등 각종 부작용을 낳았다. 논란 끝에 초등학교 일제고사는 2013년, 중·고등학교 일제고사는 2017년 폐지됐다.

성 교사는 “현장 교사로서 일제고사의 폐해에 관해 이야기해달라”는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시험 대상 학년은 교과 진도를 빠르게 나가고 시험까지 문제풀이 수업만 진행했다”며 “과학은 실험 없이 이론 수업만 했고, 예체능 수업은 하지 못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지역별·학교별로 (성적을) 비교하게 되니 교육청이 노골적으로 ‘미도달 학생이 나오지 않게 하라’며 압박해 초등학교 학생을 고등학생처럼 저녁까지 남아서 시험지 풀이 보충수업을 시키고 토요일에도 나오게 했다”고 말했다.

성 교사는 “미도달 학생들이 ‘학교가 나를 시험성적으로만 보는구나’라고 여겼는지 시험 외의 다른 잘할 수 있는 일에도 소극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봤다”고도 했다. 성 교사는 또 “2013년 초등학교 일제고사 폐지 후에는 체육 시간에 운동장에 나가서 수업을 하고 음악 시간에는 악기를 연주하고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리고 과학 시간에 실험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진도를 빠르게 나가지 않아도 되니 여유 있게 수업을 할 수 있었고 아이들이 모르는 내용을 다시 설명할 수도 있었다”고 회상했다.

성 교사는 “학업성취도평가 시험 방식이 바뀌더라도 일부 지역에서는 전수 참여를 하도록 하겠다고도 한다”며 “교사가 교육청이나 학교, 학부모들의 요구로 시험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면 그 시험 대비를 위해 다시 시험지 풀이 수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성 교사는 이 후보자를 향해 “일제고사는 교사에게도 학생에게도 트라우마로 남은 일”이라며 “코로나로 2년간 원격수업을 받으며 많은 것을 상실한 아이들에게 교육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이 시험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경철 부산대 명예교수는 2012년 교과부가 추진했던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며 “지금은 후보자인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대체 어떤 분인지 실물을 한번 보고 싶었을 정도로 끔찍한 기억”이라고 말했다.

당시 교과부는 총장 직선제를 유지하는 국립대학들을 정부 사업에서 배제하거나 각종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주는 등 강하게 압박했다. 직선제로 선출된 총장을 임용하지 않기도 했다. 이 정책의 여파로 유일하게 직선제를 유지했던 부산대에서는 2015년 고현철 국문과 교수가 총장 직선제 수호를 요구하며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신 교수는 “(교과부가) 마치 군사작전하듯 느닷없이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며 협박을 했다”며 “당시 장관과 관료들이 대학에 했던 협박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치가 떨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 후보자가 다시 교육부 장관으로 내정됐다고 했을 때 경악해서 심장마비에 걸리는 줄 알았다”며 다소 흥분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가 “(고 교수 사건에 대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며 무겁게 받아들이도록 하겠다”고 하자 신 교수는 “후보자가 오늘 유감을 표명했지만 7년, 8년이 지난 지금 누가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라고 말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