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과기정통부 주영창 “원자력, 탄소중립에 필요… 예산 확보 문제 없을 것”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지난 27일 “탄소중립을 비롯한 미래의 난제를 해결하려면 원자력 기술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본부장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 사전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은 기술패권 경쟁시대 속에 미래 먹거리 창출과 경제안보에 기여할 국가차원의 전략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범정부 합동 전략을 말한다.

12개 전략기술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이 선정됐다. 지난해 12월 문재인 정부가 정한 10개 필수전략기술에서 ‘차세대 원자력’과 ‘첨단 모빌리티’가 추가된 것이다.

이에 대해 주 본부장은 “10대 필수전략기술 지정 이후 정책적인 부분을 비롯해 많은 상황이 변했다”며 “대외적 검토를 거친 끝에,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요 수단으로 차세대 원자력을 새로 넣었다. 여기에 첨단 모빌리티 또한 미래 중요 사업이기에 추가했다”고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169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번 육성방안이 국회 문을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주 본부장은 “차세대 원자력 부문의 세부 중점기술 중 하나인 소형 모듈 원자로는 이미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이미 예산을 배정 받았다”며 “예산 확보에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다른 세부 중점기술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로드맵을 만들고 민관 합동으로 꾸준히 전략을 세워 목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는 12개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해 내년에 4조1200억원을 R&D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3조7400억원)보다 10.1% 늘어난 금액이다. 전체 R&D 예산 증가율이 3%라는 점을 감안하면 3배 많은 수준이다. 또 정부는 향후 5년 간 총 330조원을 투자하고, 기술 분야별로 전담 조직을 설치하기로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최근 대대적인 공공기관 예산 감축을 진행하면서 인원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 본부장은 “12개 기술 분야의 인재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공급되는지, 국내 혹은 해외 어느 기관으로 이동하는지 등을 파악해 종합 대책을 만들려고 한다”며 “인재의 공급, 이동 흐름을 알면 수준 높은 인재를 발굴해 최적의 장소에 배치하기가 용이해지면서 현존하는 문제들이 해결돼나갈 것이라 본다”고 했다.(아래는 주 본부장과의 일문일답)

一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이 무엇인지.

“지금은 기술패권 경쟁시대다. 반도체, 우주항공, AI 등 첨단기술 수준이 한 국가의 경제력은 물론 외교력, 안보 수준까지 좌우하고 있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미래 산업의 기반이 되는 기술 분야를 선정, 예산을 집중 지원해 기술력과 인재를 육성할 필요성이 커졌다.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은 이를 위한 기초 계획서라고 볼 수 있다.”

一 어떤 기술을 육성하나.

“반도체·디스플레이, 배터리, 첨단모빌리티, 차세대원자력, 첨단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AI, 차세대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 총 12개 기술 분야를 지원한다. 또 12개 기술 하위 항목으로 50개의 세부 중점기술을 정해 예산이 들어갈 분야를 구체화시켰다.”

一 12개 기술은 어떤 과정을 거쳐 골랐나.

“지난해 12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검토해 정한 10개 필수전략기술을 토대로, 국가 지원이 필요한 다른 기술이 더 있는지에 대해 추가 수요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전문가 정량평가, 민관합동 검토·분석을 거쳤다. 그 과정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 산하 기술전문위원회, 외교·안보 전문가로 구성된 기획자문단이 심층 검토했다. 그 결과 기존 10개 필수전략기술에 ‘차세대원자력’, ‘첨단모빌리티’를 추가해 12개 기술 분야를 확정했다.”

一 반도체 기술만 해도 세부 종류가 여러가지인데 지원 대상이 너무 모호한 것 아닌가.

“그런 점을 감안해 12개 기술 하위 항목으로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정했다. 올해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관계부처와 각 기술분야별 전문가를 모아 36번의 회의를 거쳐 세부 중점기술을 확정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고성능·저전력 AI 반도체, 첨단모빌리티 쪽에서는 자율주행시스템 등에 초점을 맞춰 지원하는 식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개발(R&D)투자, 국제협력, 인력양성 등 계획을 세워 정부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一 총 얼마를 지원하나.

“내년에만 4조1200억원을 투입한다. 5세대통신(5G) 오픈랜, 양자컴퓨팅·센서, 소형모듈원자로 등 상대적으로 개발이 빨리 진행돼야 할 기술들에 대해서는 2651억원을 추가로 투자할 계획이다. 올해와 내년을 비교하면 전체 R&D 예산 증가율이 3% 수준인데, 12대 전략기술 분야에 한정하면 증가율이 10%를 넘는다.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뜻이다. 향후 5년 동안에는 총 330조원을 투자할 것이다.”

一 돈줄을 잡고 있는 정부에 현장 연구자들이 휘둘리는 건 아닌가.

“그럴 일이 없도록 프로젝트 기획·관리·평가 전반에 걸쳐 민간 최고 전문가에게 높은 재량권을 부여할 것이다. 대신 정부는 성과점검을 철저하게 진행해 5~7년 내로 가시적 성과가 나오도록 집중할 것이다.”

一 정부가 최근 대대적인 공공기관 예산 감축을 진행 중인데, 인력 문제가 생기지는 않겠나.

“12개 기술 분야의 인재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공급되는지, 국내 혹은 해외 어느 기관으로 이동하는지 등을 파악해 종합 대책을 만들어가고자 한다. 인재의 공급, 이동 흐름을 알면 수준 높은 인재를 발굴해 최적의 장소에 배치하기가 용이해지면서 현존하는 문제들이 해결돼나갈 것이라 본다.”

一 12개 기술의 국내 발전 수준이 전부 다른데, 각각의 기술 육성을 세부적으로 지휘해야 하는 것 아닌가.

“대통령이 의장인 과학기술자문회의 내에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특위 산하에 기술별 전략로드맵을 마련할 실무조정위와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것이다. 또 기술에 따라 관련있는 부처들을 묶어 함께 쓸 수 있도록 프로젝트성으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一 개발 우선순위가 더 높은 기술이 따로 있을 텐데 이 점은 어떻게 대응하나.

“5G 오픈랜, 양자컴퓨팅·센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등 기술이 시급성이 높다고 판단 중이다. 이에 올해 말까지 50개 세부 중점기술들 중 10개를 선정해 패스트트랙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 3000억원, 사업기간 5년 이하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이 기존 7개월에서 4개월 반으로 줄어든다.”

一 지난해 12월 나온 10개 필수전략기술에는 원자력이 빠졌는데, 이번에는 포함됐다.

“10대 필수전략기술 지정 이후 정책적인 부분을 비롯해 많은 상황이 변했다. 이에 대외적 검토를 거친 끝에,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요 수단으로 차세대 원자력을 새로 넣었다. 여기에 첨단 모빌리티 또한 미래 중요 사업이기에 추가했다.”

一 야당이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예산을 따내기가 어렵지 않겠나.

“차세대원자력 부문의 세부 중점기술 중 하나인 소형모듈원자로는 이미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이미 예산을 배정받았다. 예산 확보에 문제는 없다고 본다. 다른 세부 중점기술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로드맵을 만들고 민관 합동으로 꾸준히 전략을 세워 목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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