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학교 해소’ 공약, 취임 3달 만에 지킨 임태희 경기교육감

기사내용 요약
교육부 중앙투자 심사서 신설 의뢰학교 100% 통과
도교육청 과밀학급 해소·학교 신설 적기 추진 정책 힘 실려
택지 개발지구·학생 수 증가 지역 교육 여건 개선 기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

[수원=뉴시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5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추진해온 교육정책과 방향을 밝히고 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2022.10.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취임 3달 만에 이번 6·1지방선거 출마 당시 유권자들에게 약속했던 ‘과밀학급 해소’ 공약을 지켰다.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에 의뢰한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16개에 대한 학교 신설 요구안이 모두 수용됐다.

이번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통과된 신설 학교는 택지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학생 수요가 늘어났거나 증가하고 있는 지역으로, 과밀학교 해소 민원이 폭증했던 곳들이다.

국회의원 3선과 대통령실 실장,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역임하면서 쌓아온 임 교육감의 저력이 빛을 발했다는 평가다.

교육부는 26일 열린 ‘2022년 정기 4차 중앙투자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신설을 의뢰한 16개 학교 가운데 ‘적정’ 5개, ‘조건부’ 11개 학교를 모두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한 학교를 보면 화성 동탄과 향남 및 남양, 오산 세교, 파주 운정, 성남 복정, 시흥 목감, 평택, 여주 등 대규모 택지 개발로 주택 공급이 늘어난 지역이다.

세부적으로 ‘적정’ 5개 학교는 ▲화성 하길3초 ▲화성 남양1중 ▲오산 세교2-2중 ▲파주 운정5초 ▲파주 운정1중이다.

‘조건부’ 11개 학교는 ▲성남 복정1유 ▲성남 복정1초 ▲평택 화양1초 ▲평택 화양3초 ▲평택 화양1중 ▲여주 여주초 ▲화성 남양2초 ▲화성 동탄17초 ▲화성 동탄18초 ▲시흥 목감1중 ▲파주 운정9초다.

시흥 목감1중은 지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3차례 ‘재검토’ 의견을 받았지만, 이번 심사에 신설이 확정돼 해당 지역 학생 수 증가에 따른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화성 동탄17초 역시 신설 확정으로 동탄2 택지개발지구 내 초등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대학교 문제를 해소하고, 학생 적정 배치로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

동탄17초는 이전 진보교육감 재임 당시 2014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재검토’ 의견으로 학교 설립이 무산된 바 있다.

이로 인해 인근 동탄 목동초등학교와 한율초등학교 등으로 학생을 임시 배치하며 해당 학교 대부분이 그동안 특별실을 전환해 학생 수 1500명 이상 ‘콩나물시루’ 학교로 운영해왔다.

이번에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 등 모두 3개 학교가 통과된 평택 화양지구는 민간 주도 도시개발사업 기준 국내 최대 규모로 조성되고 있다.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7.06. jtk@newsis.com

약 30분대 출·퇴근 거리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시설인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들어서 있어 고용인구 증가에 따른 가파른 주민 수 상승세를 보이던 지역이다.

여주초 역시 경강선 여주역을 중심으로 역세권 형성에 따른 주택 수요가 늘면서 과밀학급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를 해소해달라는 민원이 잦았던 곳이다.

이처럼 임 교육감이 임기를 맡은 지 불과 3개월여 만에 도교육청이 교육부에 신설을 의뢰한 모든 학교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과밀학급 해소·학교 신설 적기 추진 정책에 힘이 실리게 됐다.

임 교육감은 “학교 신설 요건 완화,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 등 그동안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결과”라며 이번 성과를 평가했다.

그는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 신설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향후 과밀학급 해소에 대한 전망도 밝다. 임 교육감은 이날 인사청문회를 가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남다른 인연을 자랑한다.

임 교육감은 과거 국회의원 시절부터 이 후보자와 친분을 맺은 사이로 알려져 있다.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진보교육의 산실’로 불리는 경기도에서 민선교육감으로 최초로 보수 성향의 임 교육감이 당선되자 경기도교육감 인수위원장을 맡아 4년간 경기교육을 이끌어나갈 새 판을 짜는 데 일조하기도 했다.

임 교육감은 자신의 취임 100일을 앞두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이 후보자로 지명된 것과 관련해 “이 후보자와는 과거 국회의원 시절부터 교육에 대한 기본 방향과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며 “이 후보자가 교육 장관에 임명되길 바란다”고 희망을 전했다.

이어 “특히 이 후보자가 교육부장관에 임명된다면 도교육청이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 정책과 사업 가운데 법률적·제도적인 한계가 있는 점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부가 앞에서 끌고 경기도교육청이 현장에서 실행하는 선순환 구조가 갖춰져 대한민국 교육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결과가 나온 뒤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 신설은 가장 기본적인 과밀학급 해소 방안”이라며 “향후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자체 미사용 부지를 학교 용지로 활용, 학교설립 세대 기준 하향 등을 요청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주택 분양공고가 아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단계부터 발생 학생 수를 판단해 주택 입주시기에 맞춰 신설 학교를 개교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중앙투자심사 기준 완화를 요청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