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원자로·양자기술…12개 국가전략기술에 4조 투자한다

과기정통부 선정·발표
우주항공분야 민관협업 육성
尹 "추격 넘어선 초격차 중요"

28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발표된 12대 국가전략기술은 크게 세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는 △혁신선도 △미래도전 △필수기반 유형이다. 먼저 혁신선도 유형은 한국 기업이 이미 강점이 있는 분야다. 민간이 주도해 초격차 기술을 개발하고, 핵심소재부품 의존도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연구개발(R&D)이 진행된다. 반도체·디스플레이와 2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기술이 혁신선도 유형에 포함된다.

미래도전 유형에서는 민관이 협업해 시장 규모를 키우고, 대체가 불가한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게 목표다. 첨단 바이오와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 보안 기술이 미래도전 유형으로 분류된다. 필수기반 유형 기술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주도해 개발한다. 핵심원천기술을 고도화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과 차세대 통신, 첨단 로봇·제조, 양자 기술이 대상이다.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혁신본부장은 "우리가 이미 최고 수준을 갖춘 기술은 초격차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성숙된 산업이 있는 분야가 있는 반면 미래를 위해 확보해야 할 기술이 있다. 분야별로 맞춤형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새로 국가전략기술로 선정된 차세대 원자력과 첨단 모빌리티 부문에도 관심이 모인다. 차세대 원자력 분야에서는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선진 원자력 시스템·폐기물 관리 기술이 세부 중점 기술로 선정됐다. 단기적으로는 공공과 민간이 협업해 안전성·경제성·유연성을 갖춘 SMR 제조 기술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표준설계인가를 취득해 세계시장으로 진출하는 한편 4세대 원자로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방안이다. 혁신형 SMR를 개발해 전 세계 소형원자로시장을 선점하는 기간은 2028년으로 제시됐다.

첨단 모빌리티 분야의 세부 중점 기술로는 자율주행시스템과 전기·수소차, 도심항공교통(UAM)이 선정됐다. 양자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수백 큐비트급 한국형 양자컴퓨터 개발로 세계 4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가전략기술에 투입되는 R&D 예산도 큰 폭으로 확대된다. 2022년 3조7400억원에서 2023년 4조1200억원으로 10.1% 늘어난다. 전체 R&D 예산 증가율인 3%에 비해 집중적 투자가 이뤄지는 모양새다. 이미 18개 부처·청에서 304개의 관련 사업이 추진 중인 만큼 임무 중심으로 범부처 통합 예산 배분 방식을 도입해 부처 간 전략적 연계·조정을 강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학기술은 경제와 산업 성장의 원천"이라며 "기술 패권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이런 대전환의 시기에 추격을 넘어서 초격차를 만드는 국가 차원 과학기술전략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12개 국가전략기술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이 될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하겠다"고 전했다. 국가전략기술 선정에는 과학기술이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안보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위기감이 반영됐다. 주 본부장은 "자국 중심 기술 보호가 본격화되는 구도에서 국가전략기술에 집중해 기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기술 국가전략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희영 기자 /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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