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혁해 나랏빚 3분의 1로…'30년 재정로드맵' 나온다

추경호 "내년 상반기까지
재정비전 2050 전략 마련"

정부가 내년 상반기에 '재정비전 2050'의 구체적인 전략을 발표한다.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뿐 아니라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의료 지출, 특히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강력한 수술 방안을 담겠다고 예고했다. 이른바 '스웨덴 모델'을 적용해 2060년까지 나랏빚을 3분의 1 가까이로 줄인다는 전략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관계부처 장관들과 재정비전 2050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내년 상반기까지 재정비전 2050을 수립하고 공적연금을 개혁한다"며 "재정비전은 한국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범정부적 전략이지만 효과는 20~30년 뒤에 나타난다. 우리 노후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부 논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재정비전 2050에는 정부의 재량 지출 구조조정뿐 아니라 연금과 건강보험 지출을 대수술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담긴다. 정부는 특히 고령자 위주 복지 프로그램 수술에 실패한 일본, 지출 감축과 함께 연금·의료비 혁신에 성공한 스웨덴 모델을 집중 비교·분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관계자는 "당장 스웨덴 모델을 도입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스웨덴과 일본의 서로 다른 재정개혁 성과를 타산지석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재정 지출만 구조조정한 것과 연금, 건강보험 등 복지 체계의 대수술을 병행한 성과는 수십 년 뒤에 극명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국회예산정책처·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전망하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각각 144.8%, 161%, 150.1%다. KDI와 예정처는 재량 지출만 줄이고 세입을 확충하는 개혁을 단행하면 2060년 부채 비율이 87.6%, 115.8%로 낮아진다고 봤지만 여전히 위험한 수준이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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