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마약엔 국경없다"…정부, 미 유럽 아시아와 정보망 구축
김정환 2022. 10. 28. 17:27
정부가 최근 급증하는 마약 범죄를 막기 위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미국·유럽·아시아 유관당국과 글로벌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28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마약 범죄 중 80~90%는 국경을 넘어오는 단계에서 적발된다"며 "관세청을 중심으로 주요 해외 마약 관련 기관과 촘촘하게 단속 정보망을 구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마약 단속 조직·인력 보강 △과학장비 고도화 △국내외 유관기관과 교류 활성화 등 내부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핵심은 해외 유력 기관과의 공조다. 관세청은 이르면 연내부터 미국 마약단속국(DEA), 국토안보수사국(HSI), 세관국경보호국(CBP)과 유럽 세계관세기구(WCO), 아시아·태평양 지역 관세당국과 전방위적인 정보 교류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마약 밀수가 많은 만큼 태국 관세총국을 비롯한 아시아 개별국과도 정보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관세청 고위 관계자는 "해외 기관과 협력해 마약사범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의심 거래, 의심 물품 이동 정보까지 주고받게 될 것"이라며 "미국, 유럽, 아태 지역과 다자 공조 범위를 넓히면서 개별국과도 동시다발적으로 양자 협의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은 올해 1~8월 1만2233명 검거되며 전년 동기 대비 14.5% 급증했다. 마약류 압수량도 493.3㎏으로 60.7% 늘었다. 특히 마약류 사범 중 10대가 2011년 41명에서 지난해 450명으로 증가하는 등 연령층이 어려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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