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물 저장소 차오르는데…文정부 사외이사 "증설 반대"

경수로 건식저장시설 설립案
한수원 이사회 상정조차 불발
이사진 교체후 재추진할듯
고리원전 핵폐기물 저장시설
이대로면 9년후 완전히 포화

한국수력원자력이 국내 첫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의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건식저장시설을 건설하려던 계획을 잠정 중단했다. 지역 주민 반발, 건설 비용 등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탈원전'을 밀어붙였던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비상임이사(사외이사)들이 '몽니'를 부린 탓이다. 대다수 비상임이사가 조만간 교체될 예정이어서 이르면 연내에 건설 계획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지만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게 불가피해졌다.

28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이날 이사회에 상정될 예정이던 '고리원전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기본계획(안)'을 보류했다.

건식저장시설은 정부가 영구처분시설을 갖추기 전까지 사용후핵연료를 원전 용지 내에 임시로 저장하는 시설이다. 건식저장시설에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추후 중간저장시설에 임시 저장한 뒤 영구처분시설이 준공되면 해당 용지 지하에 묻는다. 현재 국내의 경우 중수로형 원전인 경주 월성원전에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맥스터·캐니스터)을 운영하고 있다. 경수로형 원전의 건식저장시설은 이번에 추진하려 한 고리원전이 최초다.

한수원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사회 상정을 미룬 것으로 안다"며 "제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건식저장시설 건설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에 있는 고리원전의 사용후핵연료 포화율은 지난달 말 기준 85.9%에 달한다. 2031년이면 완전히 포화될 전망이다. 전남 영광의 한빛원전과 경북 울진의 한울원전도 각각 2031년, 2032년에 포화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고리원전을 시작으로 건식저장시설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해외의 경우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스위스 등을 포함해 전 세계 33개 원전 운영 국가 가운데 22개국이 원전 내에 건식저장시설(경수로형)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과 인접한 일본은 2025년 운영을 목표로 이카타원전에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을 짓고 있다. 이는 일본 내 3번째 경수로 원전 건식저장시설이다. 북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시설 건설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핀란드는 2025년에 세계 최초로 지하 450m 깊이 영구처분시설을 운영할 계획이다. 스웨덴은 올해 건설 허가를 취득했고, 프랑스는 건설 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에 대한 지역 주민 반대는 여전히 거세다.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영구처분시설 건설계획이 불투명해 건식저장시설이 영구처분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당장 건식저장시설을 지어도 정부가 영구처분시설 확보 시점을 2060년으로 예정하고 있어 사용후핵연료를 영구처분시설로 옮기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탈핵부산시민연대 등 지역 탈핵 단체는 그동안 수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 수렴 없이 원전 지역에 끝없는 희생을 강요하는 꼴"이라며 정부와 한수원을 비판해왔다.

그럼에도 업계 안팎에선 한수원 이사진이 새롭게 구성되면 건식저장시설 건설 계획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한수원 비상임이사는 총 6명이다. 전체 자리 수는 7개이지만 1명이 공석이다. 비상임이사 전원은 전 정부에서 임명됐다. 6명 중 4명의 임기가 이미 끝났고, 1명은 이달 30일에 만료된다. 즉, 공석인 1명을 포함해 6명을 조만간 선임해야 한다.

[송광섭 기자 / 박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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