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물가·경제 어려움 고려, 대학 등록금 규제완화 신중해야"

과거 장관 시절 대학 등록금 동결 주도…규제 완화 속도조절 필요성 밝혀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28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현재 물가수준과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등록금 규제 완화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학 자율성 강화와 규제개혁 입장과는 별개로 대학 등록금 동결기조를 지속하겠단 뜻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대학 등록금 규제를 완화하면 학생과 학부모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과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역임하며 대학 등록금을 규제하는 정책을 입안했다.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사업을 신설하면서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이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해 사실상 대학 자체적인 등록금 동결을 유도했다.

이 후보자는 "등록금 규제를 시작한 때에 정부에 있었단 점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당시만 해도 워낙 등록금이 높다는 우려가 있어 규제 차원에서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 이내로 등록금을 올릴 수 있었지만, 등록금 동결기조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10년 가까이 등록금이 오르지 않고, 학령인구 감소가 맞물리며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재정난이 심화하자 대학 독립성 강화를 위해 등록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규제개혁을 주장해온 이 후보자 역시 등록금 인상에 긍정적인 입장이었다. 이 후보자는 지난 3월 '대학혁신을 위한 정부 개혁 방안' 보고서를 통해 대학들이 법적 테두리 내에서 자유롭게 올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대내외적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규제완화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추가로 내놓은 것이다. 이 후보자는 "원칙적으로 등록금 규제를 풀어야 대학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단 의견이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워낙 크기 때문에 차후에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대학 살생부'로 불리는 대학기본역량진단편가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도 공감을 표했다. 그는 "정부가 지정한 지표에 맞춰 대학을 운영하면 교육의 질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서병수 의원의 질의에 "정성적인 지표가 들어가면서 대학들이 평가 준비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됐다"며 "가능한 지표를 단순화하고 간섭을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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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목 기자 mok@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