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인사청문회…野 'MB 교육 설계자' 與 '정책 현안 집중'(종합)

野 "학생 경쟁 내몰고 사교육 대변…김건희 논문, 尹 결자해지 건의해야"
與, 학력격차-지역대학 등 현안 집중…"野, 이재명은 맹목적 비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서한샘 박우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사교육 업체와의 이해충돌 의혹, 자녀 의혹,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 정책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와 함께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하며 여당과 후보자를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학력격차 해소, 지역대학 강화 등 '교육부 정책 현안'에 집중했다. 김 여사 의혹에 대해서는 '대학의 영역'이라고 반박했다.

교육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이주호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민주당은 △서울시 교육감 선거 후원금 이해충돌 △아시아교육협회 사교육업체 출연금 지원 △자녀 이중국적 및 장학금 의혹 △MB정부 교육정책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도종환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아시아교육협회 교육사업 연구프로젝트 현황을 보면 9건 중 8건이 아이스크림에듀 프로젝트"라며 "협회가 기기 임차료까지 내주면서 홍보를 위한 연구를 대신 수행해주는 것 아니냐. 홍보대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은 "MB 교육을 설계했던 이 후보자는 아이들 줄 세우기 교육, 경쟁 교육으로 내몰았던 사람"이라며 "아시아교육협회를 만들어서 사교육 업체 대변자 역할을 해왔다. 다른 장관도 아닌 교육부 장관 되는 게 적절한가. 난센스아니냐"라고 사퇴의사를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당시 다양화, 자율화가 서열화나 경쟁체제로 가는 부작용이 있었다. 다 옳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현장에 착근이 안된 정책도 있었다"라며 "최선을 다했지만 지금 교육의 결과가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논문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숙명여대 석사 논문이 제대로 됐으면 이런 상황이 안왔을 것이다. 학자적 양심으로 논문 표절로 보이느냐"라며 "교육부가 지금 공범이다. 다시 조사해야 된다. 사회적 파장을 두려워 하지 말고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국민대의) 결정을 존중한다면 국민에게 김건희 여사 논문은 표절이 아니니 믿어달라고 얘기하세요"라며 "이 문제를 침묵하면 김 여사 표절 의혹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 같나. 절대 그렇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 김 여사가 살아있는 한 국민이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교육 현안에 대한 질의에 집중했다. 김병욱 의원은 "학력 격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교육의 가장 중요한 현안 중 하나"라며 "학교가 개인 맞춤형 수업을 해야 사교육 문제도 해결되고 학력 격차 문제도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또 "교과서에도 (6·25는) 북한의 남침이라고 명확히 기술해달라.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도 학생들이 교과서를 통해 배우도록 해야 할 듯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야당의 김 여사 논문 의혹 공세에 대해 "과거 민주당 출신 장관 후보자나 현재 이재명 대표 논문에 대해서는 맹목적으로 비호하고, 전략적으로 침묵한다"며 "김 여사가 선출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장관을 하는 것도 아닌데 영부인이 됐다는 이유로 신상을 탈탈 터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비판했다.

이태규 의원은 "지역대학에 대한 중앙정부의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대전환하는 등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규제 개혁, 새로운 샌드박스 모델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며 "그러려면 교육부 장관이 아닌 사회부총리로서의 기능과 역할도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 다양성과 줄 세우기의 충돌과 같은 교육을 바라보는 다양한 가치관이 있는데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공통분모를 만들 수 있다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교육부 장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후보자는 'MB 교육 설계자' 비판에 대해 "당시 다양화, 자율화가 서열화나 경쟁체제로 가는 부작용이 있었다. 다 옳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현장에 착근이 안된 정책도 있었다"라며 "최선을 다했지만 지금 교육의 결과가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여사 논문 의혹에 대해서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이 이슈에 대한 입장은 국민대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대가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답했다.

asd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