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램 갈등' 타산지석…"시민·전문가 참여 중요"

기사내용 요약
광주시, 트램 도입 첫 정책 토론회…공론화 개시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민선8기 광주시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트램 설치사업과 관련, 다른 지역의 사회적 갈등을 타산지석으로 삼고, 시민과 전문가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장기적 관점에서는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박종혁 한경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28일 광주시청 2층 무등홀에서 열린 '트램 도입 필요성 정책토론회'에서 '지자체 트램 도입에 관한 핵심 이슈'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트램 갈등을 나열한 뒤 사회적 갈등 해소를 주문했다.

박 교수는 "지리적 또는 기술적 장애보다 사회적 갈등이 지자체 트램사업 성패에 더욱 중요하다"며 "지역 주민 뿐만 아니라 외부의 다양한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부산과 인천, 대구, 대전, 울산, 경기도 화성 등지에서 트램 추진 과정에서 빚어지고 있는 '돈 먹는 하마' 논란을 비롯, 노선 , 사업변경(트램→모노레일), 철도사업 중복, 국비 부족, 가선(공중 또는 지면) 방식, 주박지(임시 정차지) 논란 등을 비근한 예로 들었다.

최근 광주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도 "차로 축소로 인한 교통 혼잡, 예상보다 불어난 사업비, 타당성 논란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실수가 없도록 다른 지역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 시민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 교수는 트램 건설위 3대 고려 요인으로는 ▲트램의 대중교통 효과 ▲기존 대중교통 서비스와의 조화 ▲투자 대비 효과(상권, 관광 등), 특히 트램사업의 총생애비용(LCC) 분석을 꼽았다.

또 "기본적으로 트램은 도시철도의 일부이기 때문에, 국가철도망 계획과 연계해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 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뒤 "도시기본계획과 신도시개발 시 광역교통망과 연계하고, 기초 지자체보다는 광역 지자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명확한 목적과 목표로 기회비용을 최소화하고,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한 최대 편익을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정화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트램 도입 시기가 되었는가'라는 주제로 도시공간 효율성을 높이고,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으로서 트램의 역할과 함께 광주시의 현재와 미래 교통체계를 분석하고, 트램 도입 정책방향을 제안했다.

안 위원은 "차량 종류(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원하는 교통 서비스 수준을 우선 설정해야 하고, 건설비와 운영비 등 경제성과 기술신뢰성, 최적화된 노선, 사람과 교통수단 중 어느 것을 우선시할 것인지 도로이용 환경에 대한 판단, 다른 교통수단과의 공존, 안전 등을 두루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박대욱 한국철도학회 광주전남전북지회장과 곽재호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차세대철도차량본부장, 박태훈 시 교통정책연구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광주시는 도시철도1·2호선 소외지역을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연결하기로 하고 농성역, 터미널, 전방·일신방직, 기아 챔피언스필드까지 2.6㎞에 시비 720억원을 들여 2026년까지 수소 트램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광주시의회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시민 여론조사에서는 트램 설치에 대해 반대 45%, 찬성 30.3%로, 반대 의견이 많았고, 24.7%는 '보통'이라는 중립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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