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낮춘 이주호…자사고 부작용, 대학설립 준칙주의 문제 인정(종합)

인사청문회서 "자사고, 서열화 부작용 있다고 생각"
"대학설립 준칙주의, 퇴출제도 정비 제대로 안 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양새롬 서한샘 박우영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이명박 정부 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내며 추진한 고교 다양화 정책 등에 대한 문제점을 인정하는 등 자세를 낮췄다.

이 후보자는 이날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어떤 면에서는 (고교) 서열화로 이어진 부작용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부분을 계속 보완하고,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다양화 정책은 고교 평준화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고, 다양화 정책에 문제가 제기되면 그 방향은 개별화라고 생각한다"며 "한명 한명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면 다양화의 많은 문제를 해소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대학설립준칙주의 도입에 대해서도 발생한 문제점을 인정했다.

이 후보자는 "당시 제가 누구보다도 강하게, 10년 후면 대학인구가 급감한다. 여기에 대비해 설립준칙주의와 함께 퇴출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있어서 설립과 퇴출이 자유롭게 되지 않으면 대학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취지로 진행이 됐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아쉽게도 퇴출 제도 정비가 제대로 안 됐다"며 "지금은 (대학 수가) 줄어들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퇴출에 대한 정책이 빨리 도입돼야 하는 상황에서 늦춰진 게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대학원 교수 재직 시절 딸과 함께 논문을 썼던 것과 관련해서는 "공통관심을 가지고 같이 연구한다는 것은 큰 기쁨"이라며 "딸한테서 최근의 연구기법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배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학자로서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언론이나 국회에서 걱정하듯 공정성 문제는 분명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비교적 뚜렷하게 소신을 밝혔다.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 대해서 이 후보자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새로운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학교, 교육청을 계속 지원하면서 10년 전에 겪었던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10년 전에 시행했던 학업성취도 평가는 지필고사라는 한계가 있었다"며 "일제고사라고 표현하는 학업성취도 평가는 뒤처진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였지만 부작용도 있었다"고도 했다.

이 후보자는 대학 등록금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며 "현 상황의 물가 수준, 경제적 어려움이 많아 등록금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차후에 논의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고 사실상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후보자는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표기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자유민주주의는 헌법 가치다. 민주주의도 여러 가지가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와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는 "일단 개별 대학의 책임이 있는 부분"이라면서도 관련 질의가 계속되자 "(학문윤리 전면조사)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