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즉설]윤 대통령 '육사 논산 이전' 공약, 아니라고 우기는 국방장관

육사 충남유치추진위의 국방부장관 규탄 기자회견. 사진=충남도 제공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군 수뇌부가 '육사 논산 이전'에 대해 계속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걸음 더 나아가 육사 논산 이전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 아니라고 합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홈페이지에 대통령 지역공약으로 올라와 있는데도 억지를 부리고 있어요. 이번 주 [뉴스 즉설]에서는 군 수뇌부의 발언을 살펴보고, 육사 이전이 윤 대통령의 공약이 맞는지 팩트 체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사 출신 국방위원-군 수뇌부 반대 목소리

이종섭 국방장관은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감사에서 '육사 이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의 질의에 대해 "대통령 공약이란 말이 도는데 아니다. 12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지 않았다"며 "육사는 국군의 뿌리이다. 우리 군의 성지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이전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이 육사 이전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 장관은 지난 5월 4일 인사청문회에서 "육사 이전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현 위치에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육사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죠. 당시에도 육사 출신인 한기호 의원이 묻고 이 장관이 답변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군 수뇌부와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이 짜고 치는 듯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박정환 육군 참모총장은 지난 20일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육사 이전은 현 정부 국정과제 120개에 포함되지 않은 공약이다. 육사 이전에 대한 검토나 논의를 할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육사 출신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여야 정치인들이 자기 지역으로 육사를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며 이에 대한 견해를 요구하자 이처럼 답변한 것입니다. 전성대 육사 교장도 한기호 의원의 질의를 받은 뒤 "육사 이전은 현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육사 이전이나 이전 검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군색한 변명 늘어놓은 군 수뇌부

군 수뇌부가 육사 논산 이전을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통령 공약이 아니라는 것이고 둘째는 현재 육사가 있는 곳이 우리 군의 성지라는 것입니다.

먼저 육사 논산 이전이 대통령 공약인지 아닌지 점검해 보도록 하죠. 결론적으로 말해 육사 이전은 대통령 공약이 맞습니다. 이 장관이 12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약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야말로 어불성설입니다. 대선 당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육사 안동 이전'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계룡·논산 국방클러스터 조성'을 공약으로 내걸었죠. 당시 상황으로 볼 때 국방클러스터 조성에는 당연히 육사 이전이 포함된 것으로 인식됐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가 지난 4월 27일 발표한 17개 시도별 7대 공약·15대 정책과제에도 육사 논산 이전이 포함돼 있습니다. 충남의 15대 정책과제 중 여섯 번째 과제를 보면 '스마트 국방 및 보안산업 클러스터 조성(육사 논산 이전)'이라고 명문화 돼 있습니다. 지역과제는 대선 기간 중 후보자 시절 대통령의 공약을 검토한 뒤 첨삭 과정을 거쳐 최종 발표한 내용입니다.

김병준 인수위 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은 이틀 뒤인 4월 29일 내포신도시를 찾아 '충남지역 정책과제 국민보고회'를 갖고 다시 한번 육사 논산 이전을 약속했죠. 충남 7대 공약과 15개 정책과제에 육사 논산 이전, 충남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등을 포함한 것입니다.

지역공약은 인수위원들과 17개 시도에서 파견한 직원들이 의견을 조율해 최종 확정한 사안입니다. 17개 시도의 지역 공약도 120대 국정과제와 마찬가지로 엄연한 국정과제입니다. 이 내용은 국가균형발전위 홈페이지-대통령 지역 공약 부분에 올라 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 공약이 아니라고 하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육사충남유치 범도민추진위은 26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직 인수위가 발표한 공약은 공약이 아닌가"라며 "국방부는 어떤 근거로 지역 공약을 부정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규탄했습니다.

◇육사의 육자도 못 꺼내는 충남도

현재의 육사 위치가 우리 군의 성지라는 인식도 육사 논산 이전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육사는 서울 노원구 공릉동 1-1번지 일원 149만 6979㎡ 부지에 건물 110개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1946년 5월 1일 개교해 2021년까지 77기의 생도를 배출했죠. 육사 출신 입장에서는 '성지'라고 할 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곳이지만 각종 시설이 노후한데다 군사 교육·훈련 시설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육사도 이제는 최첨단 교육기반을 확충하고 국방관련 다른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공군사관학교도 당초 서울에 있었지만 청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는 보라매공원이 조성돼 있죠.

이처럼 태릉의 육사도 충남 논산으로 이전하고 이곳을 공원으로 조성하자는 의견이 대세입니다. 여론조사전문업체인 데이터리서치가 지난 23-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육사 지방 이전' 관련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찬성 의견 48.3%, 반대 의견 30.0%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가 한달 전인 지난달 23-24일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의견 47.5%, 반대 의견 37.1%로 나타났죠. 한달 새 찬성의견이 0.6% 포인트 상승했고, 반대 의견은 7.1% 포인트 낮아진 결과 입니다.

충남 논산은 육군훈련소, 국방대, 항공학교 등 군 교육관련 시설이 집중돼 장교 및 사병의 통합교육 훈련 거점지역이죠. 충남 입장에서는 육사를 유치하면 국방혁신도시 조성에 한발 성큼 더 다가서게 됩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해야 할 국방부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국방교육연구클러스터와 관련된 예산이 편성돼 있지만 신경도 쓰지 않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충남도 관계자는 "국방부에 육사 이전과 관련한 담당과도 없고 담당자도 없다"면서 "충남도청과는 대화도 안 하려고 한다. 육사의 육자도 못 꺼낸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자료=국가균형발전위원회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