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란 의원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 정책의 최우선 고려대상 돼야”

최재란 서울시의원

서울시가 2048년까지 약 12조 4,623억원을 투입해 노후 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대상은 준공 30년 경과 34개 단지, 39,802호다.

하계5, 상계마들, 성산, 가양9-1 등 선도사업 4개 단지는 2023년(하계5, 상계마들)과 2026년(성산, 가양9-1)에 사업계획 승인 후 2026년(상계마들), 2030년(하계5), 2033년(성산), 2034년(가양9-1) 차례로 준공할 계획이다.

선도사업 4개 단지 사업비는 하계 3,857억원, 상계마들 970억원, 성산 1조 41억원, 가양9-1 2,664억원 등 총 1조 7,533억원이다.

나머지 30개 단지는 2023년 상반기까지 재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 후 권역별로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민주당·비례)은 이 내용이 담긴 주택정책실 노후 임대주택 재정비사업 공약 실천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약자와의 동행이 아니라 주거취약계층을 서울에서 내쫓는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선도사업 4개 단지는 1989년 준공된 서울시 최초의 임대아파트인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 성산 등 영구임대와 1995년 준공한 공공임대(50년) 가양9-1단지다.

나머지 사업대상 30개 단지도 대부분 영구임대 또는 공공임대 아파트다.

2000년 이전 SH공사 임대주택 공급현황을 보면, 전체 영구임대 22,672호와 공공임대 17,432호 중 22,200호와 16,417호가 1990년대에 공급됐다.

그 외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임대아파트가 1995년 이후 1,810호, 재개발사업 임대아파트가 1993년부터 20,308호 공급됐을 뿐이다. 재개발 임대는 1990년대 후반에 집중 공급되어 상대적으로 경과연수가 짧은 편이다.

결국 서울시가 추진 중인 노후 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은 최저 소득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70% 이하의 소득계층이 거주하는 공공임대를 철거하고, 기존 임대주택 대비 1.5배 면적에 조리대와 거실이 마주한 아일랜드 주방을 적용하고 피트니스센터, 옥상정원 등 고품격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한 “타워팰리스 같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인 셈이다.

최 의원은 “노후 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은 누구나 살고 싶은 고품격 임대아파트를 대규모로 공급할 것처럼 시민들을 현혹하면서 주거취약계층을 정책 수혜 대상에서 배제시키는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결과 아직 서울시 거주 가구 중 7.6%는 국토부가 정한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주거환경에서 살고 통계청 주택총조사 결과 86,813가구는 쪽방과 고시원을 전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시민들이 임대주택 정책의 최우선 고려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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