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우수 연구자 가로막은 연구기관 블라인드 채용 폐지"(종합)

이재명 부대변인 "불합리한 제도…연구자 배경 파악 못한 채 선발해와"
尹,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이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간담회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10.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최근 몇 년 동안 우수 연구자 확보를 가로막았던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은 연구기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차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를 주재하고 "과학 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어떠한 규제도 정치적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 부대변인은 "전임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면서 국책 연구기관까지 일괄 적용했다. 그러다보니 출신 학교는 물론이고 해외 연구 기관에서는 출신 학교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추천서도 받지 못하게 했다"며 "본인 연구 실적에서 학교명이나 교신저자 이름까지 삭제해 제출하도록 하면서 연구자의 배경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보를 알지 못한 채 선발해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를 "불합리한 제도"라고 규정하며 "선진국들은 대부분 국책 연구원에서 출신 학교와 추천인, 학위를 다 받아 선발한다. 국책 연구소에서 전혀 그 사람의 배경을 알 수 없게 만드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의미에서 폐지하도록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부대변인은 원자력연구원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중국 국적자가 최종 면접을 통과했다가 사후 불합격처리된 사례도 들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오늘 연구기관 블라인드 채용을 전면 폐지하도록 함에 따라서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가 협의해서 관련 지침을 바꿀 예정"이라며 "다른 공공기관으로의 확대는 연구기관에서부터 폐지한 이후 기관별 특성이나 상황을 보면서 그다음에 논의할 수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명 부대변인이 2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간담회, NSC 상임위원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0.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 밖에도 윤 대통령은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제대로 공부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과 세계 시민의 자유를 확장시키는 것이다. 과학기술은 바로 이런 자유의 확장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며 12개 국가전략기술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가전략기술 분야 R&D(연구 개발)에 향후 5년간 25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민관합동으로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국부의 원천은 과학기술의 역량"이라며 결국 한 나라의 힘은 대학 캠퍼스와 기업 연구소, 국책 연구기관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 때마다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이 옵저버로 참석하도록 했다. 이 부대변인은 "앞으로 자문회의에서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해 논의할 텐데 전략기술의 동향을 미리 알고 그것을 국방 과학 기술 혁신에 적극 도입하라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이날 회의에서 발표된 12대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사용후핵연료 처분 기술 포함), 첨단 바이오, 우주 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인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으로부터 대통령과 시장, 군수, 구청장들의 사진을 한반도 모양으로 담은 액자를 선물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10.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윤 대통령은 회의를 마치고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을 초청한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여러분이야말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한 가장 소중한 국정동반자"라며 "소속정당이나 진영은 달라도 국민과 지역 주민들이 잘 살고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갖도록 하는게 우리의 과업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소통이 원활해야 국민이 행복해진다"며 "민생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것 중에서 중앙 정부 차원에서 챙겨야할 것이 있으면 언제든 기탄없이 제안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은 대통령에게 전국 시장과 군수, 구청장, 그리고 윤 대통령의 사진을 한반도 지도 모양으로 담은 액자를 선물하기도 했다.

yoo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