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고강도 세출 구조 조정…4천400억 절감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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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열악한 재정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최근 진행한 재정진단 및 건전성 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예산은 증가했지만, 재정자주도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분석 결과 창원시는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채무가 증가해 예산의 9%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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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열악한 재정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최근 진행한 재정진단 및 건전성 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예산은 증가했지만, 재정자주도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했다.
재정자주도는 전체 세입 중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갖고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창원시의 경우 2017년 61%에서 2020년 48%로 대폭 감소했다.
또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분석 결과 창원시는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채무가 증가해 예산의 9%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돈은 많지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부족한 역설적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최근 4년간 예산 규모는 늘었으나 국비 사업 증가에 따라 시가 충당해야 하는 시비가 증가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에 시는 지난 8월부터 예산담당관 내 재정점검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재정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에 박차를 가했다.
TF는 기존 재정사업 2천91건 중 자문을 거쳐 242건에 대한 재정 구조조정을 의결했다.
그중 7천327억원으로 규모가 큰 21개 사업에 대해 폐지·축소 각 4건, 통폐합 및 방식변경 각 1건, 시기 조정 11건과 같이 유형별로 조정해 시비 4천328억원 절감안을 도출했다.
시는 내부 운영혁신을 통해 재정 절감을 위한 자구 노력도 병행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부서별로 관리하던 공용차량을 통합 관리하고, 2023년 본예산 편성에 사무관리비 5%, 행사운영비 10% 등 내부 경비를 일괄 삭감하는 등 강력한 절감 행정을 펼친다.
홍남표 시장은 "뼈대부터 튼튼한 재정을 만들어 우리 시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동북아 중심도시로의 도약에 전심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ima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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