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레고랜드 사태` 고의부도 의혹…"尹 무능, 김진태 사퇴" 총공격

민주 `김진태발 경제위기 진상조사단` 간담회
"경제위기, 尹 정부 책임"…추경호에 사과 촉구
상임위 현안질의…국정조사 필요성도 제기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김진태 강원지사가 레고랜드 채무불이행을 선언하면서 일어난 금융 위기를 ‘고의 부도’ 사건으로 규정하며 김 지사의 사퇴와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또 김 지사가 선언한 9월 28일부터 정부가 한 달간 이를 사태를 방치한 윤석열 정부에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며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김진태발 금융위기사태 긴급진상조사단 회의에서 오기형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민주당 ‘김진태발(發) 경제위기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된다면 대한민국 경제상황과 금융상황은 어떤 나락으로 빠질지 모르는 심각한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이자 진상조사단 위원장인 김종민 의원은 “저희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김 지사의) 무지의 소치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라며 “불순한 정치적 의도에 의해 일어난 고의부도 사건”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업도 경영을 잘못해서 부도가 나면 면책이 되고 정상참작이 된다. 그런데 사적 의도로 고의부도를 냈다면 용서할 수 없다”며 “이번 상황을 ‘돈 갚을 테니 끝났다’ ‘앞으로 채권시장 잘 정리하자’ 끝낼 것이 아니라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원인 진단과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 지사를 향해 “얕은 정치셈법으로 전임자 지우기에 나선 검찰출신 ‘경알못’(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도지사, 김진태의 귀환을 바라는 국민은 누구도 없다”며 “김 지사가 당장 해야 할 일은 조기귀국이 아니라 조기사퇴다. 경제참사와 금융시장에 가져온 대혼란에 책임을 지고 하루빨리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진상조사단은 정부의 부실한 대응을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먼저 추 부총리를 겨냥해 “지난달 28일 이후 채권시장이 엄청 동요하기 시작했다. 근데 한 달 동안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가 채권시장의 불안정에 대해 어떤 대처를 하고 (어떻게) 대통령실, 기재부와 상의했는지 기록이 없다”며 “위험 상황인데 대한민국 컨트롤타워가 이렇게 안이하다. 왜 이런 안이함이 생겼는지,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김 지사의 채무불이행 선언이 직권남용과 배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제기했다. 지방재정법 13조는 채권자, 채무자가 사업 내용 또는 보증 내역을 변경하려면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는 “이 경우 지자체장은 그 변경 사항이 주 채무의 범위 등 계약 주요 범위에 관한 것일 때는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강제로 규정한다”며 (이번) 채무불이행 선언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그렇기에 김 지사의 직권남용, 배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사건이 벌어진 이후의 윤석열 정부 대응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금융감독원의 채권시장 동향 모니터링침의 존재를 언급하며 “이 팀이 한 달 사이 급격히 악화된 채권시장의 신용경색을 몰랐을 리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채권시장 모니터링팀이 보고한 내용이 왜 정책 의사결정권자에게 보고되고, 그에 따라 대책안 마련이 이뤄지는 과정이 없었는지 이것이야말로 ‘김진태발 경제위기’에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규명하는 핵심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진상규명단은 우선 예산안 상정을 위해 11월 2일 열릴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금융위, 금감원을 대상으로 한 현안질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여당과 협의해야겠지만 일단 발단이 된 강원도 지사도 불러서 어떤 과정으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질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단순히 금융위, 금감원, 강원도 등 개별기관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전체 시스템이 흔들리는 위험한 문제를 다루는 거라 이 문제에 대한 1차 조사가 어느 정도 점검되면 종합적인 국정조사가 필요하겠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이수빈 (suvi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