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대학등록금 규제 완화, 신중하게 논의해야"

국회 인사청문회서 동결 기조 유지 가능성 언급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박우영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28일 대학 등록금 규제 완화에 대해 "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등록금 규제 완화에 대한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원칙적으로 등록금 규제를 푸는 것이 대학 경쟁력에도 좋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됐다"면서도 "다만 현 상황의 물가 수준, 경제적 어려움이 많아 등록금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차후에 논의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등록금 규제가 시작됐을 때 제가 정부에 있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당시만 해도 워낙 등록금이 많아 물가 수준의 1.5배로 규제하는 내용이 법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교육부가 추가로 규제하는 것은 당시에도 반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당시 워낙 등록금이 많다는 우려가 있어서 규제 차원에서, 동결 차원에서 그렇게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