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기술특위·특별법 만든다지만···R&D 공조(산학연정)·자율성 확대없인 '반쪽짜리'

■12대 국가전략기술 제대로 육성하려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서 주권 확보
내년 R&D 예산 4.1조로 10% 증액
양자 등 내년까지 10개 프로젝트 추진
2028년 차세대 원자로 독자 개발
부처간·산학연정 협력체제 강화하고
나눠주기 연구 탈피·민간 재량권 등
국가R&D '혁신 생태계' 조성은 과제

[서울경제]

윤석열 정부가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육성해 임기 마지막 해인 2027년 주요 5개국(G5) 과학기술 강국 반열에 합류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과학기술이 경제는 물론 외교·안보까지 좌우하는 기술 패권 시대에 국가전략기술을 키우지 않으면 자칫 국가의 생존과 미래 성장 동력 확충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경쟁국들은 저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미국의 경우 반도체 등 핵심 기술을 지원하는 ‘반도체와 과학법’ 제정 등 10대 핵심 기술에 5년간 33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중국은 7대 과학기술, 8대 산업 집중 육성에 나섰다. ‘경제안보법’을 제정한 일본도 우주·양자·바이오 등 20개 전략기술 지원 확대를 추진 중이다.

따라서 우리가 기술주권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영향력이 큰 연구개발(R&D)을 통해 ‘코리아 R&D 패러독스(투입 대비 성과가 낮은 현상)’에서 벗어나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이 많다. 더욱이 퍼펙트스톰(대형 복합 위기)으로 인해 내년 R&D 예산마저 정체된 상황이라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도전적 R&D 생태계와 산학연정의 공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겸 과총 회장은 “기술 패권 시대에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거듭나야 한다”며 “국가 R&D 시스템의 생산성을 대폭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주재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대통령)에서 정부는 기존 반도체·디스플레이, 2차전지(배터리),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 보안, 인공지능(AI), 차세대 통신, 첨단 로봇·제조, 양자에 차세대 원전(SMR)과 첨단 모빌리티 분야를 추가해 12대 분야 국가전략기술, 50개 세부 중점 기술을 선정했다. 해양자원 탐사의 중요성이 커져 해양도 새로 포함했다.

정부는 예비타당성 검토를 통과한 SMR과 연내 2조 원 규모로 예타에 도전하는 양자기술을 내년에 우선 진행하고 내년 말까지 추가로 8개의 프로젝트를 선정해 신속히 R&D 기획·착수에 나서기로 했다. 반도체의 경우 AI반도체와 시스템반도체 투자를 확대하고 양자기술은 양자 연구 전담 기관을 설치해 미국·중국·유럽과 큰 격차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3년 뒤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상용화와 2028년 SMR 독자 개발에도 나서기로 했다.

내년 국가전략기술 R&D 예산도 4조 1115억 원으로 올해보다 10% 늘리고 앞으로 5년간 총 25조 원 이상 투입한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내년 R&D 예산(30조 7000억 원)이 올해보다 3% 증가에 그쳐 전체 본예산 증가율(5.2%)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에 비하면 투자를 많이 하는 셈이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국가전략기술특별위원회’를 두고 ‘국가전략기술특별법’ 제정에도 나서기로 했다. 시급한 전략기술 R&D 사업의 예타 기간도 기존 7개월에서 4.5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AI반도체·SMR·양자컴퓨팅·합성생물학 등 전략성이 큰 50개 세부 중점 기술을 구체화하고 단기·중장기 기술 개발의 방향을 제시했다”며 “5~7년 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임무를 발굴해서 목표 설정 단계부터 기업이 전 과정에 참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G5 과학기술 비전이 국가 R&D 시스템의 총체적인 변화를 통한 혁신 생태계 조성 없이는 달성하기가 결코 만만찮다는 점이다. 출연연과 대학 등 연구 현장의 자율성 확대, 산학연 공조 체제 확립, 부처 간 칸막이 현상 해소, 쪼개기·나눠주기식 R&D 포퓰리즘 탈피, 인력 양성과 국제 R&D 협력 강화, 규제 혁신, 소재·부품·장비 육성 등 숙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현재 12대 국가전략기술은 18개 부처·청에서 304개의 사업을 추진 중으로 부처·사업 간 융합·연계가 필수적이다. 정부도 이날 범부처·산학연 간 공조를 강조하고 세부 프로젝트에서 민간 프로젝트매니저(PM)에 대해 전권에 준하는 재량권 부여 방침을 밝혔으나 실천에 옮기는 게 과제다.

더구나 올해 R&D 사업 수(세부 연구 과제가 아닌 사업 단위)가 1462개로 2013년에 비해 150%나 급증한 것처럼 국가전략기술 같은 대형 R&D 경쟁력의 위축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이 기간에 R&D 예산이 70% 증가한 것에 비해 그만큼 R&D 사업을 쪼개 추진한 것이다.

정명석 아주대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특정 기업이나 연구기관 위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관련 산학연이 유기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광본 선임기자 kbgo@sedaily.com김윤수 기자 soo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