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대학 등록금 인상 신중해야…물가·경제난 고려”

이주호, 2012년 등록금 동결 유도
대학혁신 보고서 때와는 다른 주장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대학 등록금 규제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교육부의 규제정책으로 대학 등록금은 올해로 14년째 동결됐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 후보자는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학 등록금 규제 완화에 대한 서병수 국민의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현 물가 수준이나 경제적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등록금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차후에 논의하되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등록금 규제가 시작할 때 정부에 있던 장본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반대도 있었고 여러 고민이 있었지만 워낙 등록금이 높다는 우려가 있어 동결 차원으로 (규제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시절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등록금 동결을 유도한 것이다. 이에 일부 대학은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맞물려 등록금 규제 정책 완화를 통한 재정난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후보는 지난 3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케이정책플랫폼에서 공저한 ‘대학혁신을 위한 정부개혁 방안’을 펴내며 대학 등록금 규제 완화를 시사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보고서에서 “등록금 동결로 대학 재정이 악화되고 우수 인재 유치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물가증가 수준 1.5배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등록금의 제한적 자율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형환 (hwan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