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대학등록금 인상 신중해야"…동결기조 유지 시사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의 물가 상황을 고려해 대학 등록금 규제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취임할 경우 사실상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자는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대학 등록금 규제가 완화될 경우 학생·학부모 부담이 커진다는 서병수 의원(국민의힘)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소위 등록금 규제가 시작된 때 제가 정부에 있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반대도 있었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그때 워낙 등록금이 높다는 우려가 있어 동결 차원에서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원칙적으로 등록금 규제 푸는 것이 대학 경쟁력에도 좋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면서도 "다만, 현 상황이 물가 수준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등록금 규제 완화에 대해서 차후에 논의하자, 좀 더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2000년대 들어 대학 등록금이 가파르게 올라 가계 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2010년 고등교육법을 정비해 각 대학이 최근 3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만 등록금을 올릴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국가장학금(Ⅱ유형)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재정지원으로 등록금 동결을 유도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와 맞물려 등록금이 10년 이상 동결되자 대학가에서는 재정난을 호소하며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 후보자 역시 올해 3월 교육전문가 8명과 공저한 K정책플랫폼 연구보고서를 통해 대학이 법 테두리 안에서 등록금을 올릴 수 있도록 재정지원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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