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회주의 이상 농촌' 건설 계획, 자금난에 어려울듯"

동국대 북한사회포럼…"김정은 먹는 문제 성과 미미"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북한이 올해 역점사업으로 내세운 사회주의 이상을 구현한 농촌 건설이 자금난에 부딪혀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김관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은 28일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북한혼종사회연구단(CHNK)이 주최한 북한사회포럼에서 '김정은 시기 북한의 농업 현황과 함의'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농촌문제 해결을 핵심 의정으로 삼았으며, 전국의 농촌마을을 삼지연시 수준으로 발전시킬 것을 독려하고 있다.

삼지연시 일대는 2018년 재개발에 착수해 작년 10월 3단계 개발 공사를 완료했으며 '농촌 진흥의 표준'으로 선전되고 있다.

김 연구원은 "삼지연시 건설에 필요한 대부분 재원은 이른바 '돈주'로부터 조달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삼지연시 준공 표창에 거론된 사람에 돈주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향후 농촌 건설은 지방 단위에서 시행해야 하는데 지방도 재원 조달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시·군 단위에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없는 한 농촌건설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앞서 자유아시아방송(RFA)은 국경봉쇄 장기화로 신흥부자인 돈주들의 사업 공간이 축소되고 외화 수입원이 끊겨 고사 직전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김 연구원은 북한이 사활을 건 식량 증산도 쉽지 않다고 봤다.

그는 "김 위원장은 정권 출범 직후 신년사에서 인민들의 민생문제, 즉 먹는 문제를 챙기는 정책을 강조했으나 성과는 미미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김 위원장이 지난해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인민의 식생활 문화를 '흰쌀밥과 밀가루 음식' 위주로 바꾸라고 지시한 것은 "벼 생산에 한계가 있어 주식을 쌀로만 해결하지 않고 밀가루를 활용해 빵 등과 같은 대체식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실제로 북한이 지난해 7월 유엔에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발적 국가별 검토'(VNR)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곡물 700만t 생산'이라는 국가발전목표는 달성되지 못했다.

북한은 목표 미달 이유로 농자재 부족과 낮은 기계화 수준을 들었는데, 김 연구원은 이를 두고 "반대로 해석하면 이 문제는 기술혁명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나 기술과 재원 부족으로 북한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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