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전략서 '통합억제' 재강조…전술핵 대신 '협력' 강화 재확인

일각선 중·러 대응 '통합억제' 두고 韓 역할 '청구서' 주목하기도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2022년 10월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펜타곤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김현 특파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국방전략서(NDS), 핵태세검토보고서(NPR),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을 처음으로 동시에 공개하며 중국을 '가장 중대한 도전'으로, 러시아는 '당면한 위협'으로 설정하면서 '통합억제'(integrated deterrence)를 방위의 핵심전략으로 상정해 주목된다.

미 행정부의 '국방·안보전략'을 규정하는 가장 상위 개념은 지난 12일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이다. 이에 대한 하위 전략 개념인 NDS, NPR, NDR을 이번처럼 동시에 발표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신냉전'에 적극 대응하는 미국의 전략적 움직임이 주목된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27일(현지시간) "NDS의 핵심은 '추격하는 도전'인 중국에 대한 우리의 억지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라며 "중국과 달리 러시아는 당면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NDS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그간 바이든 행정부가 강조해온 '통합억제'를 새로운 국가방위 핵심전략으로 명시했다는 것이다.

기존 핵 억제 전략에서 '통합억제'로 무게추를 옮기며 극초음속 기술을 포함해 인공지능(AI) 등 핵심 기술 분야 연구개발 필요성도 언급했다.

중국·러시아를 '위협·도전'으로 상정한 상황에서 미국의 통합억제 전략 중시 개념은 동맹·우방국과의 연계를 통해 적국·경쟁국에 대한 '통합적인 대응'을 더욱 중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실제 미 국방부는 NDS '동맹과 파트너십' 부분에서 "우리는 이렇게 복잡하고 상호 연결된 도전에 홀로 대처할 수 없다"며 '전 세계 연합군'(the Joint Force worldwide)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동맹국·파트너와 주요 지역 안보 구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는 NPR에선 중국과 관련해 "2030년까지 최소 1000개 핵탄두를 보유하려 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에 핵위협을 가하는 러시아에 대해선 "미국의 국익과 가체에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미국의 이번 중·러 라는 2개의 전구(戰區)에 대한 '통합억제' 개념을 두고 일각에서는 북핵 위협 대응에 초점을 맞추길 바라는 우리나라의 패러다임과는 궤가 다른 측면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이 지난 12일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2기를 시험발사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더 나아가 중·러 대응에 있어 미국의 바라는 한국의 역할의 '수위'가 높아지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와 함께 한국 일부에서 제기하는 전술핵 배치 대신 '확장억제'를 위한 협력 강화 기조를 강조한 측면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미국의 전략개념은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한국은 미국이 북한 위협에 1차적으로 대응해야하지 않나 하지만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큰 전구로 보며 그 안에서 북한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는 한국이 자꾸 북한만 바라보지 말고 같이 통합억제 측면에서의 전략자산과 여러 가지 것들을 더 기여를 높이라는 의미도 있는 것"이라며 "우리 입장에서는 100% 동의가 안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밖에 없기는 하다"라고 덧붙였다.

미 행정부는 이번 NDS에 북한에 대해선 이란을 비롯해 국제 테러단체 등과 함께 '상존하는 위협'으로 평가했다. 중국과 러시아에 비해서는 위협의 강도를 높게 평가하지 않은 것이다. NPR에선 "북한이 중·러와 같은 규모의 경쟁자는 아니지만 미국과 동맹 및 파트너들에게 억제력 딜레마를 제시한다"며 핵·탄도미사일 등 미 본토와 인·태 지역의 지속적인 위험이 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미국은 NDS에서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 살아남는 시나리오는 없다"며 '정권 종말' 경고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해 북한을 강력히 '억제'해야할 필요성과 대북 경고 메시지를 재차 부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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