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 표기, 긍정적 검토할 것"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는 엄연히 다른 개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서한샘 박우영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28일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표기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교과서에 수록해야 한다는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자유민주주의도 헌법 정신에 입각한 교육과정이 개발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자유민주주의는 이데올로기 중 하나다. 자유민주주의를 주입해서는 안 된다'는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는 헌법 가치다. 민주주의도 여러 가지가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와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자유민주주의'의 교과서 수록 문제를 놓고 김 의원과 민 의원이 충돌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학생들이 교과서를 통해 반드시 배우도록 해야 한다"며 "교과서에 '자유'라는 표현을 기술하는 것과 전근대사를 확대하고 현대사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 의원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이 헌법에 있지만 유신 헌법 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로 바꾼 것"이라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유민주주의를 동일시 하는 사람이 한 나라의 교육부 장관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도 "현행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에서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수록돼 있지만, 현재 공개된 시안에 해당 표현이 누락돼 이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2022 한국사 교육과정에서도 관련된 표현 수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토대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