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공공 연구기관부터 블라인드 채용 없앤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제도
윤 대통령 “기술 발전 막는 규제, 정치적 이유로 정당화 안돼”
확대 여부는 “기관별 특성, 상황 등을 보면서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몇 년 동안 우수 연구자 확보를 가로막았던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은 연구기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전면 폐지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제도를 연구기관부터 ‘우선’ 폐지한다고 해 향후 다른 공공기관으로 확대될 여지를 남겼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위원회에서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발전전략과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회의는 과학기술 중장기 방향을 정하는 컨트롤타워로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다.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은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채용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들어 도입한 제도다. 지원자의 출신지, 가족관계, 학력 등을 가리고 직무능력 중심으로 평가하는 제도라고 당시 정부는 설명했다. 이는 국책연구기관을 포함해 전체 공공기관에 적용돼왔다.

이날 윤 대통령이 연구기관 블라인드 채용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향후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가 협의해 관련 지침을 바꿀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공공 연구기관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과학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어떠한 규제도 정치적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면서 “우수 연구자 확보를 가로막는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을 연구기관에 대해 우선적으로 전면 폐지하도록 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취해진 조치”라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본인의 연구 실적에서 학교명이나 교신저자 이름까지 삭제해 제출하도록 하면서 연구자의 배경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보를 알지 못한 채 선발해 온 것”이라며 “원자력연구원에서 중국 국적자가 최종 면접을 통과했다가 논란이 돼 불합격 처리된 일도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현 단계에선 블라인드 채용 폐지를 연구기관에 한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다른 공공기관으로의 확대는 연구기관 블라인드 채용 폐지 이후에 기관별 특성, 상황 등을 보면서 논의할 수 있는 내용”(대통령실 관계자)이라고 향후 확대 가능성은 열어뒀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과학기술은 경제와 산업 성장의 원천”이라며 “우리가 잘 먹고 사는 것이, 또 제대로 공부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또 세계시민의 자유를 확장시키는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과학기술은 바로 이런 자유의 확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며 핵심 국정 철학인 자유의 확대와 과학기술 발전을 연관지었다.

회의에서는 12대 ‘국가전략기술’과 육성 방안 발표가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메모리를 이을 차세대 반도체 기술, 인공지능, 모빌리티, 우주항공, 원자력, 양자컴퓨팅 등 12개 국가전략기술이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를 마치며 “국부의 원천은 과학기술의 역량”이라며 과학기술이 국가경쟁력 제고의 핵심 원천임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이 부대변인은 전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