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글로벌 5대 기술강국 도약...12대 국가전략기술 집중 육성한다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사진=과기정통부

정부가 첨단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해 12개 분야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정하고, 육성을 통해 2027년까지 글로벌 5대 기술강국 도약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은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신흥·핵심기술이 경제와 외교·안보를 좌우하는 기술패권 경쟁시대를 맞아 국가 차원 전략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이다.

최근 주요국은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국익에 필수적인 10~20개 내외 전략기술을 선정해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법률제정·조직 신설 등 추진체계를 강화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 민관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범정부 전략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술·안보환경 등 대내외 정책 여건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기 위해 지난해 말 관계부처 합동으로 검토했던 10개 필수전략기술을 토대로 추가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 정량평가 및 민관합동 검토·분석을 거쳤다. 이를 통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AI)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 최종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했다.

또 합성생물학, 인공지능 반도체 등 분야별 전략성이 높아 집중 지원할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구체화하고, 단기중장기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했다.

전략기술 선정과 함께 민관이 함께 목표를 설정하고, 공동 투자하는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국가적 해결이 필요한 명확한 임무를 설정해 산업계가 목표설정 단계부터 전 과정에 걸쳐 참여하는 민관합동 프로젝트로 설계하고, 기술 수준 및 역량, 시장성숙도 등에 따라 민관 역할을 연계시켜 나간다. 면밀한 성과점검을 통해 5~7년 내 가시적 성과 창출에 집중하는 최적의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우선 차세대 원자력과 양자를 시작으로 2023년 말까지 추가적인 8개 프로젝트를 선정, 신속한 기획·착수를 지원한다. 지난달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에서 발표된 예타기간 단축 방안인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5G 오픈랜, 양자컴퓨팅·센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등 시급성이 높은 기술개발에 2651억원을 신규 투자한다. 이는 단순 양적 확대가 아닌 전략적 R&D 투자 강화가 되도록 세부 중점기술 단위로 국가 차원에서 지향해야 할 임무와 기술개발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는 범부처 전략로드맵을 관계부처와 함께 수립해 나갈 것이다.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와 관련한 18개 부처·청별 사업 간 연계성도 확보한다. 현재 부처·사업별 예산 배분·조정 방식으로는 긴밀한 연계가 어려워, 임무 중심으로 관련 R&D 사업을 종합적으로 분석·조정하는 범부처 통합형 예산 배분 방식을 도입한다.

국가전략기술 관련 인재, 국제협력, 산·학·연 거점 등 육성기반도 확충한다. 올해부터 전략기술 분야별 국내·외 연구인력 및 핵심 연구기관 분포, 연구 수준 등 인력 현황을 상세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개선, 교육과정, 지원체계 등 기술 수준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확보방안을 도출한다.

또 대학 내 장기·안정적 연구를 통해 기술축적, 인력양성, 협력을 주도할 연구그룹을 중점 육성하고, 공공연·대학 내 부지에 기업공동 연구소 설립을 지원해 핵심 소재·부품, 원천기술 개발 등 협업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학·연 연구거점을 지정 및 육성한다.

민관 협력 중심 전략기술 거버넌스도 구축에 나선다. 과학기술자문회의 내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략기술 지정·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전략기술 정책 전반을 총괄·조정해 나갈 것이다. 특위 산하에 기술별 전략로드맵을 마련할 실무조정위와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해 민관 합동으로 전략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관계부처와 기술·외교·안보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합동 전략기술추진단을 과학기술혁신본부에 설치하고, 글로벌 산업지형, 국제협력·표준, 핵심 인력 분포 등 종합적 정보분석을 토대로 범부처 정책기획을 지원할 전담 기관(가칭 전략기술정책센터)과 분야별 국가기술전략센터를 확충해 기술분석·전략 수립을 위한 씽크탱크로 활용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가전략기술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전략기술 조기 확보에 필요한 R&D 우선 투자, 도전적 R&D 촉진, 우수인력 양성, 산·학·연 거점 등 전방위 지원책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최고 기술선도국 대비 기술수준 90% 이상인 전략기술 분야를 2020년 기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 통신 등 3개에서 2027년 8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각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해서도 시장 점유율 확대, 핵심기술 확보 등 글로벌 초격차를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학기술이 국제질서의 중심에 놓이는 기정학 구도 속 국가 경제와 안보를 연결하는 핵심 고리인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정부와 민간 역량을 총결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가 핵심 이익을 좌우할 전략기술에 대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중심으로 민관 지혜를 모으고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미래성장과 기술주권 확보를 실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인희기자 leei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