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후보자 청문회…野 '자질부족' vs 與 '교육혁신' 격론

대학난립, 누리과정 등 실책 거론…李 "당시 판단 맞지 않아 송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위원들의 자료 요구에 답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28일 국회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여당은 이 후보자를 상대로 에듀테크 도입, 지방대학 지원 등을 통한 '교육혁신'을 주문했으며 야당은 이 후보자의 정책 실패, 특정 업체와의 유착 의혹 등을 추궁하며 자질 부족을 주장했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과거 설계했던 대학설립 준칙주의(준칙주의)와 누리과정 등의 정책이 교육계에 혼란을 부추겼다고 비판했다.

그는 "후보자가 지난 1996년 위원으로 참여해 만든 준칙주의(대학 설립 기준 완화)로 인해 대학들이 우후죽순 난립했고, 그 결과 지방대학의 존폐와 정원 미달 사태가 초래됐다"며 "후보자가 (교과부장관 시절) 만들었던 누리과정(유아 보육 통합)도 예산을 교육청에 떠넘기면서 학교의 냉난방비가 부족해져 에어컨도 못 트는 상황이 됐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준칙주의의 경우 당시 (대학) 퇴출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했으나, 퇴출제도 정비가 되지 않아 문제가 된 것"이라며 "다른 조치들과 조화되지 못했던 점은 인정하고 (지금은) 퇴출 정책이 빨리 도입돼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답변했다.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그 당시 부처 추계에서 (지방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늘어난다는 분석이 있어 그렇게 설계했던 것"이라며 "그 당시 판단과 맞지 않아 송구하다"고 밝혔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유기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도종환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이사장으로 있던 아시아교육협회가 특정 에듀테크 업체의 후원을 받고 해당 업체에 연구용역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추궁했다. 도 의원은 "에듀테크 업체인 '아이스크림에듀'가 아시아교육협회 설립 당시 1억가량을 출자했고, 협회의 교육사업 연구 프로젝트 8건에 이 업체의 기기를 사용해 임차료만 1억 3천600만원이 지급됐다"며 "아시아교육협회가 특정 사교육업체 홍보에 앞장선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1억은 출자라기보다는 기부금 형태에 가깝고, 홍보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아시아교육협회 이사장으로서 직원들에게 특정 이해관계를 대변해선 안 된다고 해 왔다"고 반론했다.

반면 여당은 이 후보자에게 에듀테크와 지역 대학 개혁을 통한 교육 격차 해소를 주문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도농, 지역, 부모 소득 간 학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에듀테크를 통한 교육 격차 해소가 논의돼 왔다"며 "에듀테크 교육 공식화, 개인 맞춤형 수업 등을 통해 저출산 해결에 기여하고 교육현장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대부분의 시도교육감이 에듀테크 도입에 공감하고, 저 또한 아시아교육협회로 많은 노력을 해 왔다"며 "대한민국은 에듀테크 활용 가능성이 큰 나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 거점 국립대학의 신입생 대비 자퇴생 비율이 평균 20% 내외다. 지방대 위축과 소멸은 결국 지방의 위축과 침체로 이어진다"며 "지방 거점 국립대를 지원해 지역의 거점 역할을 하게 하고 경쟁력 없는 대학은 과감히 폐교해 새로운 활로를 열어주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후보자는 "지역 소멸로 가는 상황에서 지역 대학의 역할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과감한 규제 개혁과 통합적인 지원을 위해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관계자와 대화 나누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이주호 후보자는 앞서 청문회 인사말을 통해 "4차산업혁명과 저출산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교육개혁을 추진하겠다"며 ▲대학에 대한 규제없는 지원 ▲디지털 맞춤형 교육 보급 ▲국가교육 책임제 강화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복지 시스템 구축 등을 약속했다.

이날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가 워싱턴주립대 조교수로 일하는 자신의 딸과 논문을 공저(共著)하고 논문을 자기표절했다는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 후보자는 "교수 대 교수로서 공통 관심사를 연구하는 건 기쁜 일이었고, 딸에게 연구 아이디어를 배울 수 있어 학자로선 기쁜 일이었다"며 "공정성에 대한 지적은 생각해 볼만 하다고 본다.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깊게 생각하겠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의 딸에 대해서는 현재 이중국적 문제도 제기된 상황이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자녀에 대한 자료 요구에 '개인정보'라는 이유를 들어 어렵다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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