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에듀테크 업체 유착 의혹’에 “오해”…사퇴 요구 일축

[‘윤석열 정부’ 인사청문회]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28일 국회에서 열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에듀테크 업체와의 유착 의혹 등 후보자의 ‘이해충돌’ 논란이 집중 검증 대상이 됐다. 이 후보자는 의혹 해명 과정에서 핵심을 피해 가는 ‘동문서답식’ 답변을 내놔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이중국적자인 후보자의 딸이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누렸는지 여부를 확인할 자료 등은 끝내 제출되지 않았다.

동문서답하다 “에듀테크, 사교육 업체라 부르지 마라” 적극 방어도

이날 이 후보자는 에듀테크 업체와의 유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 후보자는 ‘본인이 설립한 아시아교육협회에 1억원을 기부한 업체의 학습기기를 6건의 연구에 사용하고 기기 대여료 명목으로 1억3600만원을 지급했다. 일감을 몰아주고 업체명을 노출한 설문조사 등으로 해당 업체 홍보에 앞장선 게 아니냐’는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오해이고, 의도적인 홍보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이 후보자는 적극적인 방어에도 나섰다. ‘사교육 업체와 상생·공생을 해온 사람이 교육부 장관이 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질의에 “에듀테크를 사교육 업체라고 하지 말고 민간 교육업체(라고 불러달라)”고 강변하며 자진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하지만 잇따른 해명 과정에서 이 후보자는 말을 돌리거나 엉뚱한 답변을 해 빈축을 샀다. 불과 1년여 전 본인의 발언(“에듀테크 기업 콘텐츠 구입 (교육청)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본인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많은 교육감들이 (에듀테크를) 이미 추진하고 있다”고 답하는 식이었다. 이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박사논문 표절 여부를 묻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내용을 살펴보지 못해 말하기 어렵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이에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질의 취지에 정확히 부합하는 답변을 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성인 자녀가 동의 안해”…딸 장학금 관련 자료 제출 거부

한편, 청문회 직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후보자 딸의 2억원 장학금 지급 및 이중국적 논란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성인 자녀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후보자가 제출하지 않아 야당 의원들이 크게 반발했다. 딸과 함께 쓴 연구보고서에 대해서도 “딸과 공통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은 큰 기쁨”이라며 “언론에서 걱정하듯 공정성 문제는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명박(MB) 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 장차관을 지낼 당시 이 후보자가 설계·추진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일제고사 등 교육 정책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 후보자는 “당시 학생들을 무한경쟁에 내몬 것에 대해 미안하냐”는 안민석 의원의 질의에 “최선을 다했지만 부작용이 있었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인정했다. ‘자사고가 교육 격차를 악화시키는데 영향을 줬다고 보느냐’(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질의에도 “서열화로 이어진 부작용은 분명히 있다”고 답했다.

이날 이 후보자는 현재 개발 중인 ‘2022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 시안 속 ‘민주주의’ 표현을 ‘자유민주주의’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도 해, 야당 의원들은 “특정 정파의 이념을 주입하려 시도하지 말라”고 반발했다. 이 후보자는 2011년 8월 교과부가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민주주의’ 표현을 ‘자유민주주의’로 바꾸는데 앞장선 바 있다. 학계의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역사교육과정 연구위원회와 심의위원회가 만장일치로 결정한 내용을 멋대로 바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공산주의 체제에 맞서는 대립 개념으로 차용된 탓에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꿀 경우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독재 미화에 악용될 수 있고, 민주주의 개념이 자본주의 시장경제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협소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참고인 “이 후보자, 교육 계층화시키고 더 획일화시켜”

고등교육과 관련해서는 이 후보자가 과거 국립대 총장 직선제 폐지를 밀어붙였던 전력이 논란이 됐다. 이 후보자는 교과부 장관 재임 당시인 2012년 1월 2단계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총장 직선제를 유지하는 국립대는 재정지원사업에서 탈락시켰다. 이처럼 집요한 직선제 폐지 압박에 대다수의 국립대는 간선제로 돌아섰지만 부산대는 교수회의 반대로 유일하게 직선제를 유지해왔다. 민주화운동의 산물인 직선제는 대학의 자율성 보장과 학문의 자유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2015년 부산대마저 직선제 폐지에 내몰리자 이 대학 국문과 고현철 교수가 총장 직선제를 요구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날 청문회에는 신경철 부산대 명예교수가 참고인으로 나와 “당시 마치 군사작전하듯 느닷없이 정책이 발표되고 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며 끊임없이 대학을 흔들었다”며 “이 후보자는 사람을 죽여놓고도 흔한 유감 표명 하나 없었다”고 맹비난했다. 신 교수는 과거 이 후보자가 추구했다는 ‘다양화를 위한 교육’에 대해서도 “교육을 계층화시키고 더 획일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고 교수의 죽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지만 신 교수는 “7~8년이 지나고 하는 유감 표명을 누가 받아들이겠냐”고 꼬집었다.

서면답변서 “교부금 개편 필요”…청문회 “꼭 교부금이 아니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입장은 청문회 전 제출한 서면답변서와 조금 달라졌다. 이 후보자는 서면답변서에 “최근 급격히 증가한 교부금을 교육 부문 간 투자 불균형 해소 및 전체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써, 교부금 가운데 3조6000억원가량을 떼어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려는 윤석열 정부 방안의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은 시도교육청과의 갈등을 의식한 듯 “꼭 초중등 (예산)에서 끌어온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산부처를 설득해서라도 고등교육 투자가 제대로 되도록 하겠다”, “초중등 예산이 결코 위축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와 같은 신중한 답변을 내놨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