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산·소 필수의료 살리려면 ‘버스 준공영제’ 방식 도입을”

정재훈 가천의대 교수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뉴스1

이른바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로 불리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국내 의료 시스템에 ‘버스 준공영제’ 방식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버스 준공영제란 버스 운행은 각 버스 업체에 맡기되 노선 운영 등은 지자체가 책임을 지고, 버스 업체 수입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지자체 예산을 투입해 적자 노선 감차 등을 막는 방식이다. 버스 준공영제를 의료 시스템에 도입하자는 것은 ‘건강보험 수가 인상’이 아니라 ‘조세 기반의 별도 재정’을 투입해 필수·공공의료를 지원하자는 뜻이다.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27일 중앙보훈병원에서 열린 ‘공공보건의료 컨퍼런스’에서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수가 인상만으로 필수의료나 공공의료를 강화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출생아가 절반으로 줄었는데 관련 수가를 두 배로 올려도 고정 비용은 더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가에 의존해 접근하는 것은 장기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버스 준공영제’를 제시했다.

정 교수는 “지방에 가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필수 노선 버스 운행이 잘 된다”며 “국민 기본권인 교통권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지자체가 예산을 투입해 버스 업체의 이윤을 보장하면서 운영하는 시스템”이라고 했다. 이어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등 인구 감소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영역, 외상·중증환자 진료, 응급실 운영 등은 건강보험 수가 틀을 벗어나 조세 기반으로 운영하면서 준공영제 틀을 갖추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그는 버스 준공영제의 장점으로 △수익성에 대한 집착 감소 △수익성이 낮은 노선 유지 가능 △버스 기사 근무 여건 향상 △버스 업체 도산 방지 △첫차, 막차 시간과 배차간격 일정 유지 등을 꼽으며 “버스 준공영제의 장점이 필수·공공의료에 있어서는 매우 큰 장점이 될 수 있는 만큼 대안으로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