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범정부 TF 출범…K-방산, 美시장 두드린다

신범철 국방차관 "국내 방위산업 한단계 도약·발전 계기"
국내 방산업계 종사자 10명 중 6명 체결 '찬성' 여론조사

21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2년 국제뿌리산업전시회'.(군수사 제공)2022.7.21/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정부가 28일 민관 합동으로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체결 추진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RDP-A 범정부 TF'를 출범시켰다.

국방부에 따르면 RDP-A 범정부 TF는 국방부 차관을 위원장, 방위사업청 차장을 부위원장으로 해 외교부, 산업부, 방사청 등 관계부처 국장급과 출연기관, 방위산업진흥회, 민간 전문가 등 2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정부는 앞으로 RDP-A 범정부 TF 회의를 통해 국내시장 보호대책, 대미 수출 활성화 방안, 협상방안 등을 검토·수립해 종합적인 RDP-A 체결 추진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1차 RDP-A 범정부 TF 회의를 주재하면서 "(RDP-A를 통해) 국내 방위산업이 한단계 도약·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며, RDP-A 범정부 TF에서 국내 방산기업의 입장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DP-A는 미 국방부가 동맹·우방국 국방부와 체결하는 것으로서 각국 방위산업 시장 개방에 관한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을 다루는 정부 간 협정이다.

작년 12월 기준으로 미국은 캐나다·영국·프랑스·독일 등 28개국과 이를 맺고 있다. 우리나라도 수년 내 RDP-A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과 RDP-A를 맺은 나라는 △미 국방부 조달사업 참여시 '미국산 우선구매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격 패널티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고, △화학전 방호장비 및 특수 금속 관련품의 미국산 구매의무가 면제돼 자국 기업의 입찰 참여가 가능해지며, △국방조달에서 제품·구성품에 대한 관세 등 세금 부과가 면제되는 혜택을 받는다.

미국은 지난 1980년대 말부터 우리나라에 RDP-A 체결을 요구해온 상황. 그러나 국내 중소 방산기업을 중심으로 "한미 방산기업 간 기술·가격 경쟁력 차이가 크다"는 이유로 "RDP-MOU 체결시 미 시장 진출에 따른 이익보다 국내 시장 개방에 따른 손실이 더 클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국방일보 제공) 2022.7.22/뉴스1

뉴스1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의 'RDP-A 방산수출기업 설문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방산업계 종사자 147명(기업 124곳·전문가 23명) 중 73명(63.0%)은 'RDP-MOU가 필요하다'(매우 필요 16.4%·필요 46.6%)라고 답했다.

또 '보통'이란 응답자는 37명(31.9%)이었고, '불필요하다' 4명(3.4%), '매우 불필요하다' 2명(1.7%)이었다.

그러나 응답자 가운데 35명만 'RDP-A를 안다'(30.1%)고 밝혀 RDP-A의 인지도 자체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매우 잘 안다' 3.4%, '약간 안다' 26.7%였다.

반면 조사 응답자 가운데 51명(44.0%)은 RDP-A에 대해 '모른다'(잘 모른다 36.2%·매우 모른다 7.8%)고 했고, '보통'은 30명(25.9%)이었다.

RDP-A에 대한 이해도는 전체 회사 차원(높다 14명·12.1%)보단 경영진 차원(높다 28명·24.2%)에서 더 높았다.

이번 조사에서도 응답자들은 △기술특허권 침해·연구인력 해외유출(이하 나열된 순서대로 응답 비율이 큼) △국내 방산업체에 대한 보호대책 부재 △대미 방산수출시장의 높은 진입장벽 △미국 방산업체 대비 국내 방산업체의 불리한 자격요건 등을 미국과의 RDP-A 체결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로 꼽았다.

이에 응답자들은 △방산원가 정산제도 개선 및 현실화와 부품 집중관리·연구인력 교류 △방위사업법·방위산업기술보호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시장 잠식 가능 분야 보호대책 등을 RDP-A 체결에 앞서 해결해야 할 사안들로 꼽았다.

RDP-A 체결시 긍정적 효과로는 △한미동맹 강화와 △양국 국방·방산부문 협력 활성화 △유자격 국가로서의 동등한 지위 확보 △대미 방산수출시 일부 예외규정·혜택 등이 거론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기연이 'RDP-A 경제성 및 산업영향성 분석'을 주제로 진행한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지난 6월 온라인으로 실시됐다.

이번 설문에 응한 방산기업 124개사를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35개사(28.2%), 중견기업 26개사(21.0%), 중소기업 63개사(50.8%)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