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 우려 없다” 레고랜드 사태에 대전시 보증채무 점검

강원도의 ‘레고랜드 사태’로 금융시장 불안이 가중되면서 대전시가 보증채무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28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의 보증채무는 지난해 말 기준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에 1400억원이 있다. 천변고속화도로 통행료 수입 수익으로 2031년 채무상환기한까지 매년 채무원금을 상환한 후 원금은 999억원으로 줄어 채무불이행(디폴트) 우려는 없다고 시는 밝혔다. 

올해말 기준 대전시의 지방채 규모는 9981억원으로 예상된다.

지방채 증가로 인해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2018년 10.2%에서 올해 말 기준 13.5%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8대 특·광역시의 지난해 평균 채무비율 16.4% 보다 낮은 수준이다.

김승태 대전시 예산담당관은 “최근의 지방채 급증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토지보상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영향이 크다”며 “대전시의 채무 비율이 위험한 정도는 아니지만, 최근 지방채 규모가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해 강도 높은 지방채 관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이장우 대전시장을 비롯한 17개 시·도지사들은 최근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지고 있는 채권 지급보증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는 내용의 공동발표문을 발표했다. 시·도지사들은 성명에서 “현재와 미래의 지급보증의무에 대한 성실한 이행과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모든 조치들을 신속하게 시행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