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조달협정 대비 범정부TF 출범…"국내기업 입장 반영"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정부는 28일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체결 추진 전략 논의를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TF는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위원장, 강환석 방위사업청 차장이 부위원장을 맡고 외교부·산업부 등 관계 부처 국장급 당국자와 출연기관, 방위산업진흥회, 민간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여했다.

TF는 앞으로 국내시장 보호 대책, 대미 수출 활성화 방안, 협상 방안 등을 검토·수립해 종합적인 RDP-A 체결 추진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신범철 차관은 "RDP-A는 국내 방위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고 발전하는 계기"라며 "TF에서 국내 방산기업의 입장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국방상호조달협정에 대한 논의 개시를 포함해 국방 부문 공급망, 공동 개발, 제조와 같은 분야에서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방상호조달협정은 미 국방부가 동맹·우방국과 상호 조달 제품 수출 시 무역장벽을 없애거나 완화하자는 취지로 체결하는 양해각서로, 국방 분야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불린다.

이를 체결하면 세계 최대 방산 시장인 미국으로의 진출이 용이해지지만, 국내 수급 위주 사업을 전개하는 방산업체들이 역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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