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0원’ 지자체 전남에 14곳…레고랜드발 위기에 전남도 ‘긴급점검’

전남 무안군 삼향읍 전남도청 청사 앞에 22개 시군을 상징하는 깃발이 게양돼 있다. 강현석 기자.

강원도 레고랜드발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전남도가 각종 보증과 채무에 대한 긴급점검에 나섰다. 전남 22개 시·군중 14곳은 현재 발행한 지방채가 없어 사실상 채무가 ‘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도는 28일 “22개 시·군중 나주시와 담양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각각 1건씩 모두 3건의 지급보증 사업이 있지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나주시는 혁신산단 개발을 위해 나주혁신산단(주)에 250억의 채권을 지급보증했다. 도는 혁신산단 분양률이 94%이르고 보증기간이 2024년 5월 말까지로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담양군은 일반산단 개발을 위해 담양그린개발(주)에 82억원을 지급보증했지만 산단 개발이 완료돼 보증채무가 소멸했다.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세풍산단 개발사업을 위해 세풍산단(주)에 950억원을 지급보증했다. 산단 분양률이 84.5%여서 큰 문제는 없지만, 만약 문제가 생기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전액 매입하기로 했다.

22개 시·군중 여수시와 화순군, 무안군 등 14개 지자체는 발행한 지방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자체는 의무 발행해야 하는 ‘지역개발 채권’ 등을 빼고는 별도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아 사실상 채무가 ‘0원’ 이었다. 나머지 8개 시군이 발행한 지방채도 총액이 1300억원 규모로 재정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게 전남도의 설명이다.

전남도 역시 올해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등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9월 기준 전남도 지방채는 5425억으로 일반회계 예산(9조9276억원) 대비 5.5%로 매우 양호하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고금리 지방채 등을 조기 상환했고 올해는 14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해 건전한 재정을 위해 노력했다”며 “내년에도 이런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